"같은 일 반복하며 다른 결과 기대는 미친 짓…북한에 대화 위해 양보하는 것"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허버트 맥매스터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중 관계와 관련해 매우 위험한 시기라고 규정했고,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내놨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가 주최한 '대만해협 평화 보존' 화상 세미나를 진행하고 일부 한미일 기자와 별도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정의용 외교장관이 최근 북한을 향한 대북제재 완화 유인책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것은 결실을 낳지 못할 것이라고 하겠다"고 말했다.
북미 긴장이 한껏 고조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초기 1년여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내며 대북 '최대압박' 전략 수립에 깊이 관여하는 등 대북 강경파로 통하는 그는 "나는 여전히 최대압박 전략이 가장 승산이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오랫동안 대북 제재 완화를 요청했다고 언급한 뒤 이는 "햇볕정책, 달빛정책(Moonshine Policy)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며 비현실적 추정에 바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insanity)'이라는 아인슈타인의 발언을 소개한 뒤 "북한과 관련해 '미친 짓'의 정의는 그저 대화를 시작하는 특권을 누리려고 북한에 양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워싱턴타임스에 따르면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중국이 최근 대만을 향해 사상 최대 규모로 전투기를 동원한 무력시위를 벌인 데 대해 미국과 동맹이 중국과 관계에서 매우 위험한 시기로 진입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 일본, 자유세계, 유럽은 이런 종류의 공격성을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며 중국이 특히 내년 베이징동계올림픽,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주석직 연임이 예상되는 공산당 당대회 이후 역내 도발을 강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 매우 위험한 시기이지만 가장 위험한 시기는 아직 아니라면서 "많은 이들이 지적하듯 2022년은 대단히 중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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