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정무위 국감서 지적…소비자원장 "상당히 문제 있어"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온라인 쇼핑몰 쿠팡에서 팔리는 일부 해외직구 상품의 반품 비용이 지나치게 높아 반품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덕진 한국소비자원장에게 질의하며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쿠팡 홈페이지의 상품 구매화면을 띄운 뒤 "3만2천900원짜리 스타벅스 텀블러를 해외 직구로 사려 하는데 배송은 무료지만 반품비가 9만원"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4만원대 고양이 놀이기구의 반품 비용이 10만원인 사례, 3만원짜리 테니스라켓 반품비가 6만원대인 사례를 연이어 언급하면서 "해외직구 상품에 품질 문제 등이 있어도 반품하는 게 어리석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장 원장은 "상당히 문제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구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 "(해외직구 플랫폼 중) 최대가 쿠팡인데 해외제품 발송지, 관세·부가세 정보, 해외판매자 연락 두절 시 대책 등을 공개하지 않는다"면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대책 수립 여부를 물었다.
조 위원장은 "해외직구 시 소비자 보호에 관해선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분명한 사각지대가 있다"면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돼야만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완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3월 플랫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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