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후기금 2조5천억원…교통세 세수 7% 재원으로 활용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5년간 군 장병 5만명에게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교육을 제공한다.
부처가 함께 만드는 협업예산은 14조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1일 서울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군 장병에게 AI·SW 교육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교육 인원은 2026년까지 5년간 총 5만명이다.
ICT 정예요원을 양성해 군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장병 전역 후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취·창업도 늘리기 위한 전략이다.
정부는 장병들의 복무기간을 고려해 15개월 기간 동안 수준별·맞춤형 프로그램을 외부 전문교육기관을 통해 온라인 방식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협업예산은 과제 수를 12개에서 17개로, 관련 예산은 9조9천억원에서 13조9천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협업예산은 관계부처가 주관·협업부처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동기획하고 투자계획을 사전조정하는 제도다. 예산당국은 협업예산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우선 선정과 신규사업 우선 배정, 집행·성과 우수 계속사업 최대한 증액 등 인센티브를 준다.
K-글로벌 백신허브와 한류 연계 K-브랜드 확산, 융합 공적개발원조(ODA) 2.0 등 과제가 내년 협업예산에 포함돼 있다.
내년 기후기금은 2조5천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기업에 부과하는 배출권 유상할당 매각 수입을 우선 재원으로 삼고 교통세 7%를 기금 재원으로 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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