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분석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이산화탄소의 실질적 배출량을 '0'으로 줄이기 위해 세계적으로 탄소세가 도입되면 1차금속제품, 운송장비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생산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은행이 30일 공개한 '기후변화 대응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을 바탕으로 탄소세 부과에 따른 산업별 생산비용 변화를 분석한 결과, 제조업 가운데 특히 1차금속제품, 금속가공제품, 운송장비 업종의 생산비용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2.0℃ 이내로 억제하는 시나리오에서 2020년부터 2050년까지 1차금속제품, 금속가공, 운송장비 업종에서 연평균 생산비용은 각 0.8%, 0.6%, 0.5% 불어날 전망이다.
온도 상승폭을 1.5℃ 이내로 낮춰 2050년까지 완전한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가정에서는 3개 업종의 생산비용 증가율이 각 4.5%, 3.5%, 3.0%까지 높아졌다.
서비스업 가운데 운송서비스업도 시나리오에 따라 같은 기간 생산비용이 0.4∼1.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탄소배출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뒤 환경 기술과 정책 등으로 보완되지 않을 경우,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각 기업은 저탄소 에너지원으로의 전환,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 제고 등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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