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방지법은 30일 처리될듯…국가부도 막을 부채한도법은 교착
1.2조 달러, 3.5조 달러 예산은 당안팎 이견에 이중고…일부 축소 의향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예산 문제를 둘러싼 의회의 갈등이 깊어져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연방정부 셧다운(부분적 업무중단) 현실화 우려 속에 연방부채 한도 상향, 두 종류의 4조 달러대 예산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을 넘어 당내 파열음까지 터져 나옴에 따라 당 안팎을 모두 설득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는 탓이다.
미국의 2021회계연도가 오는 30일 끝나지만 2022회계연도 예산안은 의회에서 아직 처리되지 못했다. 이 상태로 30일을 넘기면 다음 달 1일부터 연방정부의 일부 기능이 멈추는 셧다운이 현실화할 수 있다.
다만 여당인 민주당이 30일 상원에서 일단 12월 3일까지 연방 예산을 지원하는 임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해 임시지출 예산안(CR)에 합의했다"며 "내일(30일) 오전에 표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화당도 반대하지 않아 하원이 직후 같은 법안을 통과시키고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셧다운은 피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제는 연방 부채 한도를 현행 28조7천억 달러보다 상향하는 법안이다.
부채 상한선 설정을 유보하는 방식으로 채권발행을 허용했던 2019년 여야 합의가 지난 7월말 종료된 후 행정부는 추가로 돈을 빌리지 못해 남은 현금과 비상수단으로 재원을 조달해 왔다.
그런데 이 비상수단마저 다음 달 18일께 소진되면 미국은 초유의 채무불이행, 즉 국가부도 사태를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민주당이 다수석인 하원은 이르면 이날 임시로 일정 기간 채권 발행을 허용하는 법안을 처리해 상원에 넘길 예정이지만 여야 동수인 상원에서 공화당의 반대에 가로막힐 것이라는 전망이 강하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역점을 둬 추진한 1조2천억 달러(신규예산 기준 5천500억 달러)의 인프라 예산, 3조5천억 달러의 사회복지성 예산 등 4조 원대 초대형 예산 확보도 큰 어려움을 겪는다.
공화당은 3조5천억 달러 예산에 대해 국가 부채 증가, 세부담 증가 등 이유를 들어 강력 반대한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예산 규모를 줄이는 대안 모색에도 열려 있지만 당내 진보성향 의원들의 반대가 걸림돌이다.
이들 의원은 1조2천억 달러 예산 처리 때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당 지도부를 압박하며 예산 축소에 반대한다. 이에 따라 당 지도부는 1조2천억 달러 예산안 처리 시한을 지난 27일로 정했다가 30일로 미뤘지만 이마저 불확실한 실정이다.
3조5천억 달러 예산는 민주당 소속 조 맨친, 커스틴 시네마 상원 의원이 공화당과 비슷한 이유로 반대해 이들을 설득하는 일이 과제다. 이 두 의원이 상원에서 반대하면 이 예산을 통과시킬 방도가 없다.
바이든 대통령은 상황이 어렵게 돌아가자 이날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잡아둔 시카고 방문 일정까지 취소하고 예산 처리 문제에 집중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8일 맨친, 시네마 의원을 따로 만나 협조를 당부한 데 이어 이날은 민주당 지도부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면담 일정을 잡았다. 시네마 의원을 추가 설득하기 위해 백악관 보좌진까지 보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맨친 의원은 이날 3조5천억 달러 예산을 검토하려면 최소 수 주가 걸릴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맨친 의원은 1조5천억 달러까지는 지지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시네마 의원은 맨친 의원보다 더 신중한 태도인 것으로 전해지는 등 3조5천억 달러와는 격차가 매우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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