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면세사업자 800만명 돌파…외국법인 법인세 총 5천537억원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여파로 술 소비가 줄어들면서 지난해 국내분 주류 출고량이 최근 11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800만명을 넘어섰고, 법인세를 신고한 중소기업 10곳 중 3곳은 세액감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9일 이런 내용의 2021년 국세통계 3차 수시공개 자료를 공개했다.
◇ 국내분·수입분 주류 출고량 모두 줄어…코로나 여파
2020년 귀속 국내분 주류 출고량은 321만5천㎘로 전년 대비 4.8% 감소했다.
지난해 국내분 주류 출고량은 국세통계포털에 관련 통계를 공개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최저치다.
2010년 361만㎘였던 국내분 주류 출고량은 꾸준히 증가해 2014년과 2015년 400만㎘대로 올라섰다. 2016년 이후에는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해 320만㎘대로 내려앉았다.
지난해 주류 출고량 감소에는 코로나19 위기로 외식, 회식 등이 적어져 술 소비가 줄어든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주류 출고량을 종류별로 보면 맥주가 156만7천㎘로 8.7% 감소했고, 희석식 소주도 87만5천㎘로 4.5% 줄었다.
다만 탁주는 38만㎘로 2.4% 늘었고 기타 주류는 39만3천㎘로 5.1% 증가했다.
국내분뿐 아니라 수입분 주류 출고량도 39만7천㎘로 전년보다 14.4% 감소했다. 이는 2016년(31만5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출고량 감소로 주세 납부세액도 줄었다. 지난해 귀속 주세 납부세액은 국내분 2조5천164억원, 수입분 5천220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5.2%와 5.1% 줄었다.
국내분 주세 중에는 희석식 소주가 1조2천519억원, 맥주가 1조1천109억원이며, 이는 전년 대비 각각 0.9%, 10.9% 감소한 수치다.
수입분 주세 납부세액은 5천220억원으로 5.1% 줄었다.
소규모 주류 제조면허는 2020년 말 기준 277개로 전년보다 16.8%(40개) 늘었다.
탁주가 86개로 26.5%(18개) 증가했고 맥주가 161개로 7.3%(11개)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해 소규모 주류 출고량은 1만5천320㎘로 전년보다 1.8% 감소했다. 소규모 주류 출고량 중 98.6%(1만5천110㎘)가 맥주였다.
◇ 부가세 면세사업자 814만명…외국법인 법인세 총 5천537억원
작년 귀속 부가세 면세사업자는 814만명으로 전년보다 4.4% 늘었다.
부가세 면세사업자는 미가공 식료품 등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교육 관련 용역을 제공해 부가세를 면제받는 사업자로, 800만명을 넘은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부가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은 311조6천305억원으로 2.7% 증가했다.
사업장당 수입금액은 보건업이 8억8천만원으로 0.7% 늘었으나 교육서비스업은 6천900만원으로 11.5% 감소했다.
작년 법인세를 신고한 중소기업 세액감면 금액은 1조3천332억원이었다. 전체 신고 중소기업 76만2천314개 중 30.8%는 세액감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면 항목별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74.1%(9천879억원)로 가장 많았다.
법인세 세액공제 신고법인은 중소기업 10만4천299개, 일반법인 1만2천176개로 각각 27.1%, 6.6% 증가했다.
세액공제 금액은 중소기업이 2조3천305억원, 일반법인이 2조1천824억원이었다.
법인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중소기업 1조3천17억원, 일반법인 1조3천413억원으로 각각 2.9%, 38.9% 늘었다.
작년 법인세를 신고한 외국법인은 1천846개였다. 이 중 912개가 법인세를 부담했고 총 부담세액은 5천537억원으로 전년보다 6.2% 늘었다.
법인세 신고 외국인 투자법인은 지난해 1천49억원의 법인세 감면을 받았다. 전년보다 17.4% 감소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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