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경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유연한 근로시간·인력대책 필요"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 조선 협력사 10곳 중 8곳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근로자 임금이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황경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기중앙회와 신노동연구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주최로 열린 '주 52시간제 전면 시행, 중소기업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황 연구위원이 지난 7월 12~30일 대형 조선사의 사내 협력사 102곳을 설문조사한 결과 82.4%는 근로자 임금 수준이 줄었다고 답했다. 감소하지 않았다는 답변은 17.6%였다.
감소 폭은 15~20%가 30.1%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10~15%(27.7%), 5~10%(20.5%), 5% 미만(9.6%) 등의 순이었다.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복수 응답)으로는 임금 감소로 인한 숙련인력의 타 산업 이탈(57.8%)이 가장 많았다. 필요한 경우에도 연장근로 수행의 어려움(52.7%), 산업 업무 특성상 주52시간 맞추기 어려움(49.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황 연구위원은 "2014년 이후 조선업 종사자가 감소세를 보이는 등 이미 극심한 조선업계 인력난이 주 52시간제로 더욱 심화하고 있다"며 "인력수급 애로를 고려한 유연한 근로시간 적용과 인력 부족 해소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발제자인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신노동연구회 대표)는 "중소 조선·뿌리업체의 현장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탄력근로제 재정비, 특별연장근로제 확대, 월·연 단위 연장근로 허용 등의 제도 개선이 하루빨리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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