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안전장치 발판으로 가계부채 총량·질·증가속도 엄격 관리"
주택금융, 보금자리론 등 서민지원 늘고 적격대출 줄어들 듯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산은·기은·신보, 신규사업으로 유동성 공급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김유아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8일 "전세대출은 실수요자 대출이기에 세밀하게 봐야 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 금리라든지 조건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달 공개될 가계대출 추가대책에 전세대출 규제 방안이 담길지가 초미의 관심인 가운데 실수요가 연결되지 않은 전세대출의 금리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고 위원장은 "구체적인 안을 확정하지 않았으며 여러 문제를 검토하는 단계"라며 "가계부채 대책에 어떻게 담을지, 실수요자 부분 등을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 위원장은 28일 정책금융기관장과 취임 후 첫 간담회를 연 뒤 취재진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을 발판으로 가계부채가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총량·질·증가속도를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책금융도 '질서 있는 정상화'에 대비해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가계대출과 자산가격 상승 등 금융불균형을 누적시킨 요인들을 면밀히 살펴서 이를 걷어내야 한다는 주문이다.
고 위원장은 간담회 후 취재진에 "현재 상황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다들 동의했으며, (이런 차원에서) 주택금융공사는 정책모기지의 효율적 배분에 관해, 예금보험공사는 차등보험료율제도 등을 효율적 관리하는 데 기여할 부분에 관해 말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와 조화를 이루도록 주택금융 자원을 보금자리론 등 취약계층 지원에 우선 배분하고 적격대출 등 일반 대출은 배분을 줄이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햇살론(서민금융진흥원) 등 정책서민금융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 공급,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판' 기능을 두텁게 보강해줄 것을 당부했다.
고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 가계부채와 자산가격 상승 등 금융불균형의 엄격한 관리 시작뿐만 아니라 ▲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취약부문 지원 ▲ 시장심리가 안정된 부문에 대한 시장기능 복원 ▲ 금융발전과 경제성장을 정책과제로 꼽았다.
간담회에서 고 위원장과 기관장들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를 추가 연장하되 잠재 부실과 상환부담 가중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보완방안과 각 기관의 역할을 논의했다.
산업은행 회장, 기업은행장,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유동성 4조원(기존 1.5조원, 신규 2.5조원)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기존 프로그램을 최대한 집행하면서 한도가 소진되면 신규 프로그램이 집행되도록 정상화 과정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약 2조원을 공급하는 산은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보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적용받는 중소·중견기업에 금리 우대(0.9%p)와 운영자금 대출(중소기업 최대 600억원, 중견기업 최대 1천200억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신보는 기업당 최대 3억원 규모로 '코로나19 특별보증'을 보증료 우대(0.3∼1.0%) 조건으로 제공하고, 기업은행은 '해내리 대출' 사업으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설·운영자금을 시중보다 최대 1.0%p 낮은 금리에 공급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는 각각 중소법인 부실채권 인수와 채무조정 지원 확대를 통해 잠재적 부실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구체적인 일정·계획을 신속하게 마련하기로 했다.
고 위원장은 또, 우리 경제와 금융산업의 '미래 먹거리'인 뉴딜, 혁신성장, 탄소중립 등에 정책금융이 앞장서달라고 부탁했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아울러 조선업 호황에도 대형사와 중소사 사이 경영여건 개선속도가 격차를 보이고 중소조선사의 금융여건이 어려운 만큼 정책금융기관이 조선업의 재도약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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