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호주와 안보협력 격상…바이든 "대서양·태평양 파트너 이익 차이 없다"
핵추진 기술 공유 않던 원칙 깨고 중국 견제 동참 유인…한국 등 동맹에 과제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아프가니스탄의 수렁에서 발을 빼자마자 대중 포위를 위한 동맹 규합의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
영국·호주 등 전통적 핵심 동맹과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을 위한 새 안보협의체를 결성하며 이례적으로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 기술 지원까지 결정한 것이다. 그간의 '지원 불가' 원칙까지 깨면서 대중 군사력을 강화하고 동맹의 동참을 독려하는 셈이어서 한국 정부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영국·호주와의 새 안보파트너십(AUKUS) 체결을 발표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도 화상으로 동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AUKUS 결성을 역사적 조치로 치켜세우며 21세기와 미래의 위협에 더 잘 대응하기 위해 동맹에 투자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서양과 태평양 파트너들의 이익을 가르는 합리적 차이도 없다면서 인도태평양을 중심으로 한 협력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아세안(ASEAN)과 쿼드(Quad), 인도태평양, 유럽 및 전세계의 동맹 및 파트너와의 협력도 계속하겠다고 했다.
영국과 호주는 미국의 전통적 동맹이다. 영국은 미국과 유럽 간 대서양 동맹에 있어 주춧돌과 다름없는 나라로 지난 5월 항공모함 퀸엘리자베스호를 아시아에 파견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의 관여 수위를 높였다.
호주 역시 미국, 뉴질랜드와 함께 태평양안보조약(ANZUS)을 체결, 올해로 70주년을 맞았다. 미·영·호주 3개국은 또 영미권 정보동맹 '파이브아이즈'의 주축 국가이기도 하다.
이렇게 지금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협력하는 3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을 위한 새로운 안보협의체를 구축하는 건 중국 견제를 목표로 동맹관계의 차원을 한층 격상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협력 분야로 사이버 공간과 인공지능(AI), 양자(Quantum) 기술, 수중 영역 등 중요 기술과 군사능력을 지목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장거리 타격 능력도 협력 분야로 꼽았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미국이 영국과 함께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지원키로 한 점이다.
1958년 영국을 제외하고는 내주지 않았던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호주에 지원하는 것이다. 그 자체로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 군사력 강화 및 동맹 규합에 두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무게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호주는 프랑스 군수업체와 추진해온 900억 달러(한화 105조원) 규모의 잠수함 건조 사업에서 손을 뗄 것이라고 호주 언론이 보도했다.
미 정부 고위당국자는 브리핑을 통해 한 번만 있는 일이라면서 예외적 사건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동맹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핵추진 잠수함 기술 같은 극도로 민감한 영역까지 동원해 군사력을 통한 대중 견제를 강화하고 동맹의 동참을 독려하고 있다는 메시지로 읽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한국처럼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추진해온 국가로서는 미국의 이러한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한미원자력협정은 군사적 목적의 핵물질 사용을 금하고 있다.
지난달 아프간 철군을 마무리한 바이든 대통령은 자원과 역량의 대중 견제 집중을 거듭 천명해 왔는데 영국·호주와의 안보협의체 구성 및 호주로의 핵잠수함 기술 지원은 이같은 구상의 본격화 일환으로도 볼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24일엔 일본, 인도, 호주 정상과 함께 첫 대면 '쿼드'(Quad) 회담을 한다. 21일 있을 유엔총회 연설과 22일 소집한 화상 백신 정상회의 등 각종 일정 역시 일정 부분 중국 견제에 초점을 두고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아프간에서 발을 빼고 본격적으로 중국 견제에 나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행보는 한국 정부의 고민을 깊어지게 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한국시간으로 14∼15일 방한한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핵심이익 상호 존중'을 거론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밝혔다. 미중 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한국이 미국의 대중 포위망에 발을 깊이 들일 가능성을 겨냥, 견제구를 던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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