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견제 새 협의체로 평가돼…안보기술 협력 촉진·정보공유 심화
미, 타국 핵잠수함 지원에 "단 한 번" 못박아…한국에 미칠 영향 주목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변덕근 특파원 = 미국과 영국, 호주가 15일(현지시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새로운 3자 안보 파트너십 출범에 합의하고,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지원키로 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을 규합해 중국 견제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미 고위 당국자는 역내 동맹 강화 노력을 강조하며 한국을 사례 국가로 꼽았다.
미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영국, 호주와 새로운 안보 파트너십인 '오커스'(AUKUS)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오커스는 호주, 영국, 미국의 국가명을 딴 명칭이다.
이 당국자는 영국과 호주가 미국의 가장 오래된 동맹이라면서 이 파트너십은 인도태평양에서 3국의 능력을 강화하고 연결하기 위해 고안됐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국방과 외교 정책의 고위 관료 간 회의와 관여는 물론 사이버, 인공지능, 수중 능력 분야의 협력 촉진, 정보기술 공유의 심화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당국자는 오커스의 첫 구상으로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 보유를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적의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3국의 유관 팀들로 회의체를 꾸려 18개월간 공동 연구를 진행키로 했다.
그러나 이 당국자는 이 기술이 '극도로 민감한' 기술이라면서 "솔직히 말해 이는 많은 측면에서 우리 정책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이것이 앞으로 다른 상황에서 착수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는다. 우리는 단 한 번 있는 일(one off)로 이를 한다"고 밝혔다.
호주에 대한 지원은 매우 예외적인 일로 앞으로 다른 나라에 이런 일을 추진할 계획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미국은 1958년 영국이 마지막이었을 정도로 핵추진 기술 공유를 꺼리고 있다.
이 당국자는 호주는 핵무기를 개발할 의향이 없고 핵 비확산 노력의 선두에 있다면서 핵 비확산에 대한 미국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미국이 핵확산에 나섰다는 비판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런 설명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개발 의향을 가진 것과 맞물려 주목되는 부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전인 2017년 4월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핵잠수함은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됐고, 이를 위해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말했고, 작년 7월에는 김현종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차세대 잠수함은 핵연료를 쓰는 엔진을 탑재한 잠수함"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또 김 전 차장이 작년 10월 방미 때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계획을 설명하고 핵연료를 공급받고 싶다는 뜻을 전했으나 미국이 난색을 보였다는 보도도 있었다.
미 고위 당국자는 이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한 미국의 노력을 강조하면서 한국을 거론했다.
그는 동맹 강화와 협력을 위한 미국의 노력에는 일본, 한국, 태국, 필리핀 등 아시아에서 전통적 안보 파트너들과의 더 강력한 양자 파트너십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또 인도, 베트남 등 새로운 파트너와의 더 강력한 관여, 미국·일본·호주·인도의 대중국 견제 협의체로 알려진 '쿼드'(Quad)와 같은 새로운 형식도 사례로 꼽았다.
그는 관련 질문에 일본, 한국, 필리핀 등에 대한 미국의 관여를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이는 통합되고 효과적인 관여의 망을 개발하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했다.
미국, 영국, 호주의 새로운 파트너십은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와중에 중국 견제와 억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지만, 표면적으로 미국은 중국과 연결시키는 것을 거부했다.
이 당국자는 "이 파트너십은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이는 규칙 기반 질서를 유지하고 인도태평양에서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려는 전략적 이해를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인도태평양 국가가 아닌 영국이 참여한 데 대해 "영국은 아시아와 깊은 역사적 유대를 갖고 있다"며 "그들은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하고 싶다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줘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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