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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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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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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방안

    ┌──────────────────┬───────────┬──────┐
    │추진과제│조치사항 │ 추진일정 │
    ├──────────────────┴───────────┴──────┤
    │1. 도심 주택공급 확대    │
    ├──────────────────┬───────────┬──────┤
    │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활성화│ 주택법 시행령 개정 │ `21.12월 │
    │ - 원룸형 면적 50㎡→60㎡, 방 2개→4│ ││
    │개 확대 허용│ ││
    ├──────────────────┼───────────┼──────┤
    │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 활성화│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21.11월 │
    │ - 바닥난방 허용 면적 85㎡→120㎡ │ ││
    ├──────────────────┼───────────┼──────┤
    │ 공유형 주거시설 도입기반 마련 │건축법 시행령, 민특법 │ `22. 3월 │
    ││ 시행령 개정 ││
    ├──────────────────┼───────────┼──────┤
    │ 도시형생활주택 등 건설개량 자금지원│ 기금운용계획 변경 │ `21.10월 │
    │ 강화 │ ││
    │ - 한도 3.5천~5천만원→5천~7천만원 -│ ││
    │ 금리 연 3.3~4.5%→2.3~3.5% │ ││
    ├──────────────────┼───────────┼──────┤
    │ 준주택 매입약정 취득세 중과배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 `21.12월 │
    ├──────────────────┴───────────┴──────┤
    │2.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    │
    ├──────────────────┬───────────┬──────┤
    │ 주택건설사업계획 통합심의 활성화 │ 주택법 개정안 발의 │ `21.10월 │
    │ - 사업주체 신청시 원칙적으로 통합심│ ││
    │의의무화│ ││
    ├──────────────────┼───────────┼──────┤
    │ HUG 고분양가 심사기준 개선 │HUG 고분양가 심사 매뉴│ `21. 9월 │
    │ - 인근 시세 산정기준, 비교사업장 산│ 얼 개정││
    │정기준 합리성 강화, 세부 심사기준 공│ ││
    │개 │ ││
    ├──────────────────┼───────────┼──────┤
    │ 분양가상한제 심의기준 구체화 │분양가 심사 업무 매뉴 │ `21.10월 │
    ││ 얼 개정││
    └──────────────────┴───────────┴──────┘
    ※ 자료제공 국토교통부 (서울=연합뉴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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