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제한 "정해진 바 없다…여건 보면서 다시 한번 볼 것"
5대 금융지주회장에 "가계부채 관리에 전력" 요청
금융지주회장 "직접 책임지고 점검, 목표 내 관리" 답변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김유아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 보완대책과 관련 "실무적으로 20∼30가지 세부항목에 대해 면밀히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10일 은행연합회에서 금융지주회장단과 첫 간담회를 한 후 취재진과 만나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추진하면서 추석 이후에 9월 상황 보며 추가 보완대책 마련을 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관심이 집중되는 전세대출 규제 방안과 관련해선 "정해진 바 없다"면서도 고심을 드러냈다.
고 위원장은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전세대출은 실수요자가 많으니 여건 보면서 다시 한번 볼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가계부채 관리 여건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며 "올해 (총량 증가율) 5∼6%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가능한 6%선에는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고 위원장과 금융지주회장단은 가계부채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논의했다.
고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가계부채 관리 강화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이자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고, 금융위가 기존 가계대출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고 그 효과를 높이는 다방면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고 위원장은 금융지주가 가계부채 관리에 전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하고 실수요와 무관하거나 과도한 가계대출은 없는지, 제2금융권 가계대출 관리에 잠재 위험은 없는지도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지주회장단은 가계대출 관리를 직접 책임지고 점검하고, 가계부채를 증가율 목표 안에서 관리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들은 또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기업부채도 빠르게 늘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신용비율이 110%를 넘었다고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처를 3차로 연장할지도 다뤄졌다.
고 위원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연장 요구가 강하지만 장기 유예 차주의 상환부담 누적에 따른 잠재부실 우려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연장된다면 앞서 마련한 '연착륙' 방안도 조정이 필요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고 위원장은 설명했다.
금융위는 다음 주에 3차 연장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고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창의와 자율을 존중하는 시장친화적 정책·감독'을 기본 원칙으로 제시했다.
고 위원장은 "금리, 수수료, 배당 등 경영판단사항 등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개입 안 할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의 자율적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지주회장들은 가속화하는 디지털 전환에 맞춰 금융회사가 창의와 혁신을 발휘할 수 있게 금융규제 체계를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종규 KB금융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손병환 NH금융 회장이 참석했다.
tr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