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 기업·노동전환 지원단 출범회의 개최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정부가 탄소중립과 디지털화 등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자동차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노동 전환'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선제적 기업·노동전환 지원단' 출범회의를 열고 "노동전환 지원은 시급성을 고려해 에너지 분야와 자동차 산업에 집중하되 그 외 분야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기업과 근로자의 준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이 단장을 맡고 관계부처 1급이 참여하는 지원단은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기업 사업 재편, 근로자 직무 전환 등에 나설 수 있도록 예산·세제·금융 등 지원책 전반의 추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사업전환 융자자금을 포함한 5천억원 규모의 융자펀드 조성, 연구개발(R&D) 자금과 사업 재편·전환 컨설팅 확대 등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사업구조 개편 사업을 점검했다.
내연차·석탄 발전 등 산업전환 분야 종사자 15만명의 직무 전환과 전직을 지원하기 위한 1만명 장기유급휴가 예산, 2만5천명 산업구조대응 등 특화 훈련 예산 등도 살폈다.
사업재편 기업 과세이연 대상 확대, 산업은행 사업재편기업 융자 프로그램을 활용한 자금 지원, 기업활력법·중소기업사업전환법 개정안 및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연내 준비 계획 등도 논의했다.
이 차관은 "지원단은 제도·부처별 칸막이를 최소화하고 범부처 통합적 추진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운용해나갈 예정"이라며 "기업과 노동자라는 수요자 측면에서 최적의 정책 조합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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