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본부장 주도로 각 분야 TF 이달부터 본격 운영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정부가 공급망·기술통상·디지털·백신·탄소중립 등 5대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통상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통상추진위원회(제21차)를 열어 이런 내용의 '국부 창출형' 통상 정책 추진 방향과 관계부처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미국 등 주요국들이 동맹국 공조를 통한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는 상황에 발맞춰 공급망 안정화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통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반도체·배터리·의약품·광물자원 등 미국이 공급망을 검토한 4대 품목과 관련해 대미·대한 투자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지원하고 차세대 기술 공동개발을 추진하는 등 통상 협력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방위·공공보건·기술/통신·에너지·수송·식량 등 미국이 공급망 조사를 진행 중인 6대 산업과 관련해선 우리 국익을 극대화하는 관점에서 국내 공급망을 분석하고 한미 간 협력 방안을 발굴한다.
글로벌 핵심 기업의 투자 유치 확대, 신남방 등 공급망 다변화 협력과 같은 국내 공급망 안정화 노력도 지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글로벌 규범 논의 과정에서 우리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국내 디지털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싱가포르 디지털 동반자협정(DPA) 타결 및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디지털경제동반자협(DEPA) 가입 협상 개시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세계무역기구(WTO) 전자상거래 협상 등 양자·다자 협상에도 적극 참여한다.
백신 분야에선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을 통해 통상의 역할을 확대한다.
국내 원부자재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참여 확대와 주요 백신기업이 소재한 국가 내 해외거점 마련 등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백신 생산국과의 파트너십 구축, 주요국과 신규·개정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통한 원부자재 관세 인하 등도 추진한다.
탄소중립·기후변화와 관련해선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입법안 발표 등 통상 규범 신설 관련 대응 능력을 높인다.
국내 기업의 탄소중립 노력 등이 최대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외 협상에 나서는 한편, 기후변화 및 친환경 분야에서의 미래 시장을 선점하도록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인공지능(AI), 5G 등 신기술 분야에선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해 더욱 적극적인 기술통상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협력 대상국을 확대해 기술진흥에 나서는 동시에 핵심기술은 체계적으로 보호할 방침이다. 주요국 정책 동향 등을 고려해 국내 제도의 실효성도 점검·보완한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백신 태스크포스(TF) 출범을 시작으로 이달 중 나머지 4대 분야에 대한 TF를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TF 팀장은 모두 여 본부장이 맡는다.
이날 회의에서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검토 및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CP) 비준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정부는 대외 협의, 4대 규범(디지털 통상·수산보조금·국영기업·위생검역) 국내 제도 정비 등 CPTPP 가입 관련 준비 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RCEP는 협정문 검독, 영향 평가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왔으며 조만간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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