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주택문제해법 회견…"도시개발은 부동산기업 아닌 정부 주도"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중국 정부는 서민용 저가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주택문제 해결을 촉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고 상여우(上游) 신문 등 중국 매체들이 보도했다.
왕멍후이(王蒙徽) 국무원 주택·도농 건설부장은 31일 국무원 신문판공실 주최 주택 문제 해결 노력 관련 기자회견에서 "제14차 5개년 경제 계획 기간(2021∼2025년) 보장성 임대 주택을 중점적으로 발전시켜 주택 보장 체계를 한층 더 개선하겠다"며 "보장성 주택의 공급을 늘리고 전체 인민의 거주지 마련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보장성 주택'이란 중간 또는 저소득층으로서 주거지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 정부가 시세보다 싼 임대료 또는 가격에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주택·도농건설부(이하 주택부)는 또 대규모 철거, 증축，이주를 엄격히 통제할 것이라면서 도시 개발은 부동산 기업이 아닌 정부가 주도하고, 영리보다 공익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도시 지역 주택 임대료의 연간 인상률은 5%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주택부는 이와 함께 사람과 주택, 토지, 자금의 '사위(四位)일체' 연동 시스템을 수립하겠다며 월·분기·연도별로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부동산 시장 감독을 강화하고 시장 질서를 바로 잡겠다고 공언했다.
이 같은 주택 정책 발표는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이 최근 강조하고 있는 '공동부유' 기조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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