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틀에서는 합의 이뤘으나 5개 핵심 과제 이견 여전해 '결렬'
나순자 위원장 "5개 과제 반드시 해결돼야…응답 없으면 파업"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내달 2일 총파업을 예고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정부와 여당에 공공의료 확충과 간호사 등 보건인력 처우 개선 등에 대한 신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위원장은 31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복지부 장관의 담화문은 그동안 복지부가 여러 차례 얘기해왔던 입장만 되풀이하는 데 그쳤다"면서 "현장에서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보건의료노동자를 위해 이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과 대책을 마련했는지 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난 5월부터 3개월간 정부와의 노정 교섭을 했지만, 재정당국의 외면과 복지부의 소극적 태도로 알맹이 없이 소중한 시간을 흘려보냈다"며 "파업 전까지 핵심 쟁점을 타결하기 위한 정부와 여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보건의료노조와의 합의가 결렬됐다는 사실을 알리고, 마지막까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큰 틀에서는 합의를 이뤘으나 5개 과제에서 이견이 여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나 위원장은 "복지부와 합의되지 못한 5개 핵심 과제는 파업에 이르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해결돼야 하는 과제"라며 물러설 수 없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합의되지 못한 핵심과제는 ▲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 기준 마련 및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1개씩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세부계획 마련 ▲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및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제 시행 ▲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제도 전면 확대 ▲ 간호사 처우 개선과 직결된 야간 간호료 등 지원 전체 확대 등이다.
나 위원장은 "노조는 파업에 돌입하기 전까지 핵심 과제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복지부 장관부터 결단하고 만약 복지부 장관의 권한 밖이라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코로나19 방역 사령탑인 김부겸 국무총리가 범정부 차원의 역할을 위해 직접 나서야 할 것"이라며 "여야 대표들도 예산과 입법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보여주시기를 바란다"고 그는 덧붙였다.
정부는 보건의료노조가 제시한 공공의료 확충, 인력 기준 개선, 간호등급제 개선 등 기본적인 근무 개선 방향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공병원 신설이나 확충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과 상당한 재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관계부처 협의 등을 추진하자고 보건의료노조에 제안했다. 또 단순 재정 문제 외에도 의료인력 수급 등 의료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대안을 마련하고 이견을 좁혀나가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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