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아이디어 오디션…군 장병 생활관에 비데 설치
정부가 꼽은 이색·공감 예산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평생 수집했던 문화재와 미술작품을 활발하게 전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연구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 예산 58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1년간 달 궤도를 돌면서 고해상도 카메라, 자기장 측정기 등으로 달 탐사 임무를 수행할 달 궤도선(KPLO) 발사에는 198억원을 투입한다. 이 사업은 2016년부터 추진해왔는데(총예산 2천367억원) 내년 중 궤도선 개발을 마치고 8월에 미국 스페이스X사 서비스를 이용해 발사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내년 예산안 가운데 정부가 꼽은 현장 공감 예산과 이색 사업이다.
◇ 이건희컬렉션 연합 특별전…1.1만건 기증품 DB 구축
이 회장 유족이 국립중앙박물관(9천797건)과 국립현대미술관(1천226건)에 기증한 이건희컬렉션은 총 1만1천23건에 달한다.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 등 국가지정문화재도 60건(국보 14건, 보물 46건) 포함돼 있다.
정부는 기증품 등록,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조사·연구를 위한 인력 채용, 장비 구입, 연구 용역, 시설 개선 등에 내년 예산 33억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이건희컬렉션을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를 기획하는 데 25억원을 편성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이건희컬렉션을 한자리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내년 중 국립현대미술관, 지방 공공 미술관과 공동 기획전을 추진한다.
이 회장 유족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대구미술관, 전남도립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 제주 이중섭미술관, 강원 박수근미술관 등에 작품을 분산 기증했는데, 대표작들을 모아 내년 4월께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연합 특별전을 연다는 계획이다.
또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된 작품을 산하 지방 박물관으로 옮겨 전시하는 지역 특별전도 추진한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서울관에서 진행 중인 이건희컬렉션 전시(내년 3월 13일까지) 외에 내년 중 서울관에서 2차례, 청주관에서 1차례 특별전시를 열 예정이다.
◇ 달 궤도선 발사…AI 법령 검색서비스 개발
달 궤도선은 달 상공 100㎞ 궤도를 1년간 돌면서 달 표면입자와 생성원인을 분석하고 자원 탐사, 심우주인터넷 시험 등 임무를 무인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달 궤도선은 미국이 주도하고 우리나라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일환인 달 남극 유인 착륙(2024년) 후보지 탐색 임무도 수행한다.
이를 통해 미국과 우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나라 우주 탐사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인공지능(AI) 기반의 법령 검색서비스를 개발도 추진한다. 예를 들어 '뺑소니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고 질문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령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2025년 이후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92억원이며, 우선 내년 예산으로 23억원을 편성했다.
또 택배 물류 상차 시간을 활용해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도록 거점형 무선 충전 인프라를 만드는 데 30억원을 쓴다.
조난 시 해상 어디서든 구조 요청을 보낼 수 있는 SOS워치를 소형선박 1천척에 시범 보급하는 데 5억원을 들인다.
주민센터, 경로당 등에 있는 디지털 배움터에는 키오스크 226대를 배치해 고령층 등이 키오스크 활용법을 익힐 수 있도록 돕는다.
◇ 군 장병 생활관에 비데 설치…소상공인 아이디어 오디션
군 장병 병영 생활관에 비데 1만5천351대(전체 변기 수의 30%)를 설치하는 데 37억원을 쓴다.
오디션을 통해 좋은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강한 소상공인'을 선발하고 최대 1억원의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데 29억원을 편성한다.
성공한 창업자 등 프로젝트 매니저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창작자, 스타트업 등이 팀을 꾸려 시제품을 만들고 대국민·전문가 평가를 받는 방식이다.
실종자 찾기를 위한 안전 안내 문자는 별도로 URL 주소를 누르지 않아도 사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백령도에 있는 천연기념물 제331호인 점박이물범의 인공쉼터를 고치고 먹이를 방류하는 데 5억원을 쓴다.
유기동물의 중성화 수술, 구조·보호비, 입양비 지원, 민간 동물보호시설 개선 지원에는 올해 예산(53억원)의 2배를 웃도는 113억원을 내년 예산에 편성한다.
한센인 치료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은 올해 21억원에서 내년 65억원으로 35.5% 증액한다. 국립소록도병원의 낡은 의료장비를 교체하고 열악한 생활·안전시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했다.
보호 종료 아동에게 월 30만원씩 주는 자립수당은 지급 기간을 보호종료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늘린다. 17개 시도에 자립 지원 전담기관을 신설하고 전담요원도 120명 배치한다.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을 위한 생리대 지원은 초경 연령이 점차 빨라지는 추세를 고려해 지원 대상을 만 11∼18세에서 만 9∼18세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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