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불가능한 상황은 아냐…실수요자는 배려"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확대 방안과 관련, "단계적 일정이 적절한지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27일 밝혔다.
고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개인별 DSR 40% 적용 대상이 2023년 7월까지 3단계에 걸쳐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한 질문에 "(개인별) DSR 도입은 가계에 미치는 영향도 커서 단계적으로 접근하다보니 이런 일정이 만들어진 것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
금융위는 지난 7월부터 개인별 DSR 40% 적용 대상을 전체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내년 7월부터는 전 금융권 대출을 합쳐 총대출액 2억원이 넘는 경우에, 내후년 7월에는 총대출액 1억원이 넘는 경우로 확대 적용한다.
고 후보자는 "DSR 규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가 있어서 (대책을) 검토해볼 생각"이라며 "이외 여러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차원에서 규제 일정을 앞당길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고 후보자는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에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정책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총량규제를 하다 보니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도 우려하고 있다"며 "전세자금대출과 정책모기지 대출, 집단대출은 실수요 대출인데 사실 최근에 많이 늘고 있는 게 이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고 후보자는 현 가계부채 위기의 심각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다만 "(가계부채) 관리가 불가능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금융부채가 많지만 자산이 부채보다 2배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도 높지 않고 고신용자 대출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당장의 가계부채 때문에 위기상황이라고 마냥 말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최근에 많이 늘었기 때문에 증가폭과 속도에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 후보자는 최근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축소할 것을 요구한 법적 근거가 있냐는 질문에 "(그동안) 금융권과 협의해가면서 가계부채 관리를 같이 해왔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권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관치금융'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 "금융사에 대한 직접적인 관치금융은 저도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취임하게 되면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해 가려 하지만, 가계부채 관리와 같은 목표에 대해서는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일을 해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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