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성장경로 벗어나지 않아…금리인상은 주택가격 낮추는 요인"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김다혜 기자 = 한국은행이 초저금리 시대를 마감하고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간 '엇박자'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한은이 시중 유동성을 거둬들이는 가운데에도 정부는 내년 예산까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며 확장 기조를 이어가려 하기 때문이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도 600조원대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며 적극적인 확장 재정정책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대규모 추경까지 반영한 올해 예산 규모 604조7천억원을 웃도는 수치로, 올해 본예산(558조원)과 비교하면 50조원 가량 불어난 '슈퍼예산'이다.
국민 약 88%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1인 25만원의 국민지원금도 내달 추석 연휴 전에 지급한다.
코로나 4차 재확산에 따른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경기 회복을 지지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한은은 반대로 '돈줄 조이기'에 나섰다.
시중에 막대한 유동성이 풀리면서 자산시장에 자금이 쏠리고 가계부채가 급증하자 금리 인상을 통해 견제에 들어간 것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 간담회에서 "금리를 인상한 것은 경기 회복세 지속, 물가상승 압력, 금융 불균형 누적 세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누적된 금융 불균형을 완화시켜 나가겠다는 필요성 때문에 첫발을 뗀 것으로, 이번 조치 하나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처럼 재정통화정책이 상반된 기조를 띠면서 일각에서는 정책 미스매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중앙은행의 유동성 회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재정을 풀어 시행하는 지원금이나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타격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만큼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취약계층 지원과 금융 불균형 해소라는 각자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초 단독 회동을 갖고 "부문별 불균등한 회복과 양극화, 금융 불균형 등 리스크가 잠재한 상황에서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간의 정교한 조화와 역할 분담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이날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금번 금리 인상은 최근 거시경제 및 금융 자산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수출 증가세라든지 추경 집행 등으로 당초 예상했던 성장세를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연간 4% 성장률 전망을 유지하면서, 다만 자산시장 자금 쏠림이라든지 가계부채 증가세 등 금융 안정 부분의 리스크 대응에 중점을 두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 결과라든지 이론적인 분석을 보면 아무래도 금리를 상승하면 주택가격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온다"고 덧붙였다.
최근 정부는 주택공급을 늘리고 사전청약을 확대하는 한편,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나서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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