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결정 의견 개진 적절치않다…소폭 금리인상은 긍정적"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DSR 조기 확대 여부, 구체적 답변 피해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하채림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현재 상황에서 소폭 금리상승은 긍정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고 후보자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현재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가계의 채무상환능력 및 금융자산 등을 고려할 때 소폭의 금리상승이 우리 거시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하반기 금리 전망에 대해 "금융위원장 후보자로서 금융통화위원회 결정사항인 기준금리 결정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일정 수준의 금리 상승은 과도한 신용팽창을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금융불균형을 해소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고 후보자는 현재의 가계부채 상황에 관해 "과도한 부채증가는 버블의 생성과 붕괴로 이어지고, 이는 금융의 건전성 및 자금중개기능 악화를 초래해 실물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가계부채발 거시경제 위험을 해소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매우 시급하다"며, 가계부채 관리를 금융위원장으로서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의 완화적 거시정책 ▲ 부동산 등 자산시장 과열 ▲ 코로나19에 따른 서민 생계자금수요 확대 등을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으로 나열했다.
가계부채 관리 대책에 관해 고 후보자는 "차주단위 대출자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확대 등을 통해 상환능력 위주 여신심사를 확산시켜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려주는 관행'을 정립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금융권의 더욱 엄격한 대출관행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꾸준한 주택공급을 통한 부동산가격 상승기대 완화,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생계자금 지원 지속 등을 통해 대출수요를 지속 완화하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차주단위 DSR 시행 일정을 앞당길지는 "후보자인 시점에서 구체적 대책을 확정적으로 제시하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답을 피하면서도 "과도한 신용증가는 버블의 생성과 붕괴로 이어지고, 이는 금융의 건전성 및 자금중개기능 악화를 초래해 실물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가계부채발(發) 거시경제 위험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해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또,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현시점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의 틀을 완화하기도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 "만기연장·상환유예 추가 연장, 시장 친화적 방향으로 결정"
다음 달 종료되는 소상공인 대상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처를 추가로 연장할지 질문에는 "방역 상황과 실물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금융권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가급적 시장친화적 방향으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혀 부분 연장 가능성을 내비쳤다. 은행권 일각에서는 부실을 키우지 않으려면 이자 상환을 재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아울러 중·저신용자 대출 문을 넓히기 위해 고 후보자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서민금융 확대 취지에 맞게 중·저신용자용 신용공급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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