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재생에너지 사업자 112곳 설문 결과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목표에 대해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기업 10곳 중 6곳이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응답했다.
24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112개사를 대상으로 한 '재생에너지 산업의 운영현황과 애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4.3％가 '재생에너지 3020' 실현 가능성에 부정적으로 답했다.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58.0％, '사실상 불가능'이라는 응답이 6.3％였다. 긍정적 응답은 '달성 가능'(34.8％), '쉽게 달성 가능'(0.9％) 등 35.7％였다.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사회적 합의 어려움'(45.2％), '도전적인 목표 수준'(35.6％), '기술개발의 어려움'(19.2％) 등이 거론됐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8.13％ 수준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외국과 달리 국내는 사업부지 확보가 까다로워 재생에너지 확대가 녹록지 않은 구조"라며 "최근 재생에너지 사업 수익성도 악화하면서 '재생에너지 3020'이 계획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올해 초 목표로 했던 사업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53.6％가 긍정적으로 답했고, 46.4％는 부정적으로 답했다.
목표 미달을 예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 판매가격 하락'(55.3％), '사업 인허가 및 부지확보 지연'(17.0％), '설비 노후화'(14.9％) 등을 꼽았다.
응답 기업들은 당면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수익성 악화'(39.3％)와 '주민갈등 및 보상'(21.4％), '인허가 지연'(16.1％) 등을 차례로 꼽았다.
정부에 바라는 정책과제로는 '수익성 확보 지원'(42.9％), '이격거리 규제 개선 등 사업부지 확보 지원'(18.8％), '설비투자에 대한 금융·세제지원'(14.3％), '내수기반 확대'(11.6％) 등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REC(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보조금 확대와 RE100 이행 수단 활성화,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 개선 등 요청이 나왔다.
전인식 대한상의 산업정책팀장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에너지 수입 의존도도 낮출 수 있는 방안"이라며 "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경제성 확보 지원과 이해 갈등 조정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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