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연구원 보고서
정부는 수상 태양광 REC 가중치 낮춰…업계 "세계적 흐름 역행"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전 세계적으로 수상 태양광 발전 설비가 2025년에는 지금보다 4배 규모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2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최근 펴낸 '수상 태양광의 해외 보급 동향과 시사점'에 따르면 전 세계 설치된 수상 태양광 설비 규모는 2017년 이후 급격히 증가해 2018년 1.3GW, 2019년 2.4GW에 달했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는 3GW로 추정된다. 시장분석기관 피치솔루션은 2025년까지 10GW가 신규로 보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블룸버그가 12개 국가(한국, 중국, 태국, 베트남, 라오스, 인도, 대만, 그리스, 네덜란드,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올해 1월 기준으로 가동 또는 계획 중인 수상 태양광 발전 용량은 약 15.5GW로 추산됐다.
이중 한국과 중국의 수상 태양광 규모가 각각 3.7GW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상업 운전 중인 수상 태양광은 한국이 115MW고, 중국 1.4GW, 일본 190MW, 베트남 118MW 등이었다.
수상 태양광은 호수, 저수지, 댐, 연못 등의 수면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말한다.
인구밀도가 높고 국토가 좁은 국가는 대규모 태양광 용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데, 수상 태양광은 유휴 수면을 활용해 농지 등 타 용도로 활용 가능한 토지를 점유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녹지도 훼손하지 않는다.
수상 태양광은 전 세계적으로 확대 여력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인공저수지 수면적은 40만㎢에 달하는데, 이 중 1%만 활용해도 수상 태양광 용량은 400GW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이는 2017년 말 기준 전 세계 총 태양광발전 설비 규모에 해당하는 용량이다.
인구밀도, 국토면적 등을 고려할 때 한국, 중국, 대만 등은 수상 태양광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고서는 언급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보급 확대 정책은 실질적으로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나온다.
정부는 지난달 재생에너지에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수상 태양광에 대한 가중치를 대폭 낮췄다.
100㎾ 이상의 중형 수상 태양광의 가중치를 1.5에서 1.4로, 3MW 이상은 1.5에서 1.2로 낮췄다. 일반부지 대비 발전원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업계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새만금 수상 태양광처럼 대규모 단지 개발이 필수적인데, 정부의 가중치 하향 조정은 사업자의 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수상 태양광을 확대하는 흐름인데, 한국은 본격적으로 시작도 하기 전에 정부 지원 정책이 변경돼 불확실성이 커졌다"면서 "농지나 산지에는 여러 문제로 태양광 설치가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현실성 있는 재생에너지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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