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이란과 난민협정 체결 가능성도 제기
(베를린=연합뉴스) 이 율 특파원 =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재장악한 아프가니스탄에서 탈출해 피난길에 오른 난민이 이미 2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유럽 각국이 국가별 수용인원과 대상을 두고 고심 중이다.
유럽연합(EU)이 난민정책에 합의하지 못한 가운데, 주변국가인 파키스탄이나 이란과 난민을 수용하는 대가로 재정적 지원을 하는 난민협정을 체결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독일 쥐트도이체차이퉁(SZ)에 따르면 이미 아프간을 탈출해 피난길에 오른 난민은 200만명에 달한다.
이들 난민의 탈출 경로는 아프간 서쪽 국경을 넘어 이란을 거쳐 터키 동부로 가거나 파키스탄을 거쳐 이란 남동부로 건너가 터키로 가는 것이다.
그곳에서는 다시 유럽을 향해 에게해를 거쳐 그리스로 숨어 들어가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EU는 우선 아프간 난민들이 유럽까지 위험한 피난길에 오르지 않을 수 있도록 이웃 국가인 이란과 파키스탄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필두로 한 독일 정부는 유엔난민기구(UNHCR)와 아프간의 이웃 국가들에 대한 재정과 물류 지원을 서두르고 있다.
100만명이 넘는 난민이 유럽 대륙로 밀려들었던 2015년 난민위기가 재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당시에는 난민 보호 기구에 대한 재정지원이 축소됐고, 이웃 국가 지원이 늦어 위기를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그럼에도 얼마나 많은 아프간 난민들이 유럽으로 가기로 결정할지는 미지수다.
이에 EU 내부에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국제동맹군을 비롯 자국을 도운 아프간 협력직원뿐 아니라 여성이나 인권운동가, 언론인 등 탈레반이 적으로 간주해 위험에 처한 이들을 추가로 수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는 "유럽은 현지에서 자국 정부나 군을 도운 협력직원뿐 아니라 인권이나 여성의 권리를 위해 싸워 탈레반에 의해 적으로 선언된 이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메르켈 총리와 협의를 거쳐 EU가 이와 관련해 공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비슷한 입장이다.
파올로 젠티로니 EU 경제담당 집행위원은 "EU는 무조건 아프간 난민의 조직적인 수용을 준비해야 한다"면서 "27개 회원국 전체가 아니더라도 그럴 의사가 있는 국가는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영국은 향후 수년간 아프간 출신 난민 2만명을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했다. 현지 협력직원 5천∼1만명에 더해 첫 해에는 탈레반에게 가장 심하게 위협받는 여성과 소녀, 종교적 소수자 5천명을 수용하고, 이후 매해 5천명씩 받아들인다는 계획이다.
EU가 아프간의 이웃국가에 난민을 수용하는 대가로 재정지원을 하는 난민협정을 체결할 수도 있다.
EU는 지난 2015년 유럽 난민 위기 당시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유럽 대륙으로 밀려들자 난민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2016년 3월 터키와 난민송환협정(난민협정)을 체결했다.
난민협정의 주요 내용은 터키가 유럽으로 가려는 난민을 자국 내 수용하는 대신 EU는 터키에 60억 유로(약 8조원)를 지원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터키는 시리아 난민 360만 명을 포함해 약 400만 명의 난민을 수용하게 됐다. EU는 지난 6월 정상회의에서 시리아 난민을 수용하는 대가로 터키에 올해부터 2024년까지 30억유로(약 4조원)을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데이비드 맥앨리스터 유럽의회 외교정책위원장은 SZ에 "EU는 아프간의 이웃 국가들이 난민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파키스탄이나 이란 정부와 협의를 해야 할 것"이라며 "탈레반과도 협의를 할 수 있을지 여부는 아프간인들의 인권이 얼마나 지켜지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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