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국토부 자료 분석 결과 공개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전세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제시한 전세대책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은 작년 11월 정부가 임대차법으로 인한 전세대란을 잡겠다고 내놓은 단기 빌라 공급 등 전세대책이 목표치의 절반을 겨우 넘긴 저조한 실적을 거뒀다고 5일 주장했다.
송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전국 신축 매입약정 체결 건수는 4천300호로 정부가 세운 상반기 공급 목표치 7천호의 61.4%, 공공전세 주택은 약정 계약 건수가 1천600호로 목표치(3천호)의 5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신축 매입약정은 2천300호(목표치 3천호), 공공전세는 400호(목표치 1천호)로 상반기 공급 목표치에 미치지 못했다.
작년 11월 정부는 공공전세 공급과 공공임대 공실 활용, 신축 매입약정 등을 통해 전세 대란을 잡겠다는 내용의 전세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송 의원은 "기존 주택 공실 활용 방안만 목표치를 채우고, 민간과 계약을 체결해 진행하는 신규 주택 공급은 목표치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그나마 공공전세 등의 실제 입주는 더욱 더디다는 것이 송 의원의 지적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공공전세주택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국에서 공공전세 입주자 모집에 나선 단지는 경기 안양시에 2곳밖에 없으며 공급 가구도 117호에 불과하다.
신축 매입약정도 매입 계약 체결 이후 착공이 이뤄지기에 현재로서는 입주까지 6개월에서 1년가량 더 소요될 수밖에 없다.
송 의원은 "정부는 올 하반기 공공전세와 신축 매입약정으로 전국 2만호, 서울 8천호를 공급할 계획인데, 이는 상반기 목표량의 2배에 달하는 물량"이라며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하반기에는 더 저조한 실적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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