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파' 금융정책 수장 내정에 가계부채 관리 고삐 강화 전망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김연숙 기자 =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5일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되면서 가계부채 관리를 비롯한 금융정책의 기조가 변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내정자 앞에 놓인 가장 시급한 과제는 코로나19로 빠르게 불어난 가계부채 관리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상자산 제도화 등이 우선적으로 꼽힌다.
특히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금리인상 소수 의견을 내며 '매파'로 통하던 그가 금융정책 수장을 맡으면서 긴축 기조를 통해 가계부채 고삐를 더욱 조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고 내정자의 발등에 떨어진 불은 빠르게 팽창하며 금융시장 불안정성을 키우고 있는 가계부채 관리다.
가계부채는 올해 1분기 말 약 1천760조원에 달했다.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영끌'과 '빚투'로 부동산과 주식, 코인 시장에서 폭증한 가계 부채와 이로 인한 자산시장의 버블이 금융시스템의 위기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 내정자는 7월 금통위에서 위원 7명 가운데 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4차 대유행'이 본격화해 소수의견이 등장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많은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금리 인상 의견을 냈던 만큼, 금융정책 수장을 맡아 가계부채 증가속도 억제에 가장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고 위원은 지난 5월 여신금융협회의 '최근 경제상황과 향후 정책과제' 강연회에서도 민간부채와 부동산금융 증가 속도가 빨라지는 데 상당한 우려를 나타냈으며, 저축은행과 카드사를 비롯한 비은행권 가계 신용대출 급증에도 우려를 보였다.
고 내정자는 2003∼2016년 금융위원회에서 근무하며 가계대출 부실과 금융권 감독 업무를 주로 관할해 왔던 만큼, 관련 경험이 풍부하다. 이때 가계부채가 금융리스크로 번지는 위기를 관리하던 관료 경험이 매파적 시각을 형성하는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위기 대응 금융정책의 연착륙도 고 내정자 앞에 놓인 주요 과제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위기가 확산하자 지난해 4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 상환을 유예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애초 6개월 예정이었던 이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6개월씩 2차례 연장된 끝에 오는 9월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금융위는 경제가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위기대응 정책을 정상화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고, 단계적으로 종료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델타 변이 우려 확산 등으로 종료 여부를 고심하는 상황이다.
9월까지인 대출 만기 연장이나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그동안 가려졌던 부실이 한꺼번에 드러나면서 상환 능력이 취약한 자영업자들은 곧바로 파산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
가상자산 제도화·입법도 고 내정자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다.
9월25일부터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개정돼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은행에서 실명계좌를 발급받아 9월24일까지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 4대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를 제외한 수십 곳이 은행 실명계좌 발급을 받지 못해 줄폐업하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금융당국의 피해 예방과 제도 보완 대책이 시급하다.
이 밖에도 수개월간 공석이던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된 정은보 원장과 함께 금융위와 금감원 간의 관계를 재설정하고, 금융회사에 대한 각종 제재 절차 등을 완료하는 것도 고 내정자의 현안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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