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인 한국 버리고 美의 핵 비확산 원칙 포기 신호 우려"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변덕근 특파원 = 시드니 사일러 미국 국가정보국(DNI) 산하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 담당관은 3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 야망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절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사일러 담당관은 이날 워싱턴타임스재단이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핵보유국 인정이 한국과의 동맹을 버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핵 비확산 원칙을 포기했다는 선언이 될 수 있다는 점과, 이 경우 핵 보유를 생각하는 다른 나라에도 부정적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사일러 담당관은 과거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수많은 '당근'이 제시됐지만, 비핵화가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이 과정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토끼'가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이 북미 관계 개선, 체제보장 같은 유인책을 제시했지만 "북한이 그 기회를 허비해 버렸다"며 2019년 베트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결렬은 "북한이 믿을만한 비핵화의 길로 내려설 의향이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적어도 김정은 정권은 자신의 생존이 한국은 물론 미국과 관계 개선에 있지 않다고 계산하고 있을지 모른다면서 북한은 한국이나 미국이 자신을 결코 공격하지 않을 것임을 안다고 말했다.
오히려 정보가 북한, 그리고 자유를 향한 북한 주민의 바람 속으로 유입될 때 경제적, 정치적 실존이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끓어오르는 시점에 도달할 수 있고, 이를 막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면서 북한 내부로의 정보 유입 변수에 주목했다.
다만 그는 미국이 제시한 당근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북한이 출구를 찾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라면서 "이는 북한과 대화의 문을 계속 열어두는 것이 중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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