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과방위-미국 앱공정성연대 간담회
"8월 내 국회 처리 기대…중복규제 아냐"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인앱(In App) 결제'의 강제 도입을 막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 앱공정성연대(CAF) 마크 뷰제 창립임원(매치그룹 수석부사장)은 3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민주당 과방위-CAF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CAF는 구글과 애플의 앱 마켓 불공정 행위에 반대하기 위해 에픽게임즈, 스포티파이, 매치그룹 등 업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단체다.
뷰제 부사장은 1시간여의 간담회 내내 한국 국회의 인앱 결제 방지 노력이 애플과 구글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막는 세계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뷰제 부사장은 "앱마켓 공정성을 위해 입법 노력을 보인 한국 국회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 태평양을 건너왔다"며 "전 세계 앱 개발자들이 한국 국회의 노력에 환영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선도적인 노력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약 15개 주에서 앱 생태계 규제 관련한 입법안이 발의됐고, 내년쯤 된다면 관련 입법안을 발의할 주가 2배 정도로 증가할 것"이라면서 "연방정부와 주 정부가 모두 한국에서의 성과를 바라보고 이를 바탕으로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그는 "한국이 이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한다면, 한국 시장에서는 개발자들이 30%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본사를 한국으로 옮기려는 시도들도 일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뷰제 부사장은 미국이 인앱 결제 방지법에 대해 국제 통상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구글·애플의 독점적 지위에 규제를 가하는 것은 민족주의나 국가주의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 원칙'도 절대로 훼손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과방위 위원들 역시 국제 연대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보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조승래, 김상희, 윤영찬, 정필모, 이용빈 의원과 안정상 수석전문위원,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상희 의원은 "인앱결제 강제와 관련해서 한국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문제는 국제적 공조 연대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이용빈 의원은 "세계 시민들의 자유 의지를 보장하는 중요한 일에 연대하는 열정을 보여줘 고맙다"고 전했다.
구글 갑질 방지법은 지난달 20일 여당 단독으로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조승래 의원은 "8월 17일 결산국회가 소집되는데 그때 안건 협의까지 같이 진행하고 처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안에 대해 중복규제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표현한 것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금지 행위를 어떤 기관이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중복 규제는 없다"며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소 규제로 가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인앱결제는 구글·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자사 앱스토어에서 유료 앱·콘텐츠를 각국의 신용카드, 각종 간편결제, 이통사 소액결제 등을 통해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구글은 올해 10월부터 플레이스토어에서 팔리는 모든 앱과 콘텐츠의 결제 금액에 인앱결제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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