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2·4 대책에서 제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의 세부 내용이 정해졌다.
사업을 통해 지어지는 주택의 70% 이상이 일반 공공분양으로 나오고,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과 공공임대가 각각 10~20%의 비율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공공자가주택인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운영방식을 규정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을 상대로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고밀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용적률 인센티브 등 도시 규제를 완화해주고 각종 인허가의 통합심의로 속도를 높인다.
이곳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70% 이상은 일반 공공분양 주택으로 공급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과 공공자가주택인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전체의 10~20% 비율로 나온다.
공공임대는 역세권 사업에선 15~20%, 나머지 유형에선 10~20% 공급된다.
이 사업을 하면 주거지역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적용할 수 있다.
지구면적이 5만㎡ 미만이면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의무가 면제되고, 그보다 넓으면 세대당 2㎡ 또는 지구 면적의 5% 중 큰 면적 이상 도시공원이나 녹지를 확보하면 된다.
사업 대상이 되려면 20년 이상 지난 노후건축물 수가 해당 구역 건물의 40~60%는 돼야 한다. 세부 기준은 국토부가 다시 정하게 된다.
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주택 소유자나 토지주로부터 부동산을 양도받고 나서 공사를 벌이고, 이후 주택 등을 현물보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으로 현물보상을 받으려면 보상계획 공고일 당시 무주택자이거나 해당 지구 내 1주택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1가구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토지 등을 소유한 경우 1주택만 공급하고,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도 1주택만 공급한다.보상금 총액이나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때 1주택은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소형주택이어야 한다.
토지 등 소유자는 사업 예정지구 지정 후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주민협의체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공사나 감정평가사 등을 추천할 수 있다.
주민협의체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대표회의를 둘 수 있다.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되는 대표회의는 시공자 입찰 공고 시 입찰자격 등 세부기준이나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입주금의 납부 방법, 시기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도심 공공주택 개발사업에서 공급되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공급가격은 분양가의 50~80% 범위에서 공공주택 사업자와 토지 등 소유자가 협의해서 정하게 된다.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환매 가격은 환매 시점에 2개 이상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에 처분 손익 공유기준을 적용해 산정한다.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거주 의무기간은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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