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월 손실보상금은 10월 말부터 지급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다음 달 셋째 주부터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15일 소상공인 피해지원 관계부처 TF 회의를 한 뒤 브리핑을 통해 2차 추경안이 이달 중 국회에서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이같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내달 첫째 주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둘째 주에 1차 신속지급 데이터베이스(DB) 및 재난지원금 신청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다음에 셋째 주부터 지급을 시작하는 일정이다.
강 차관은 "이를 위해 이미 구축한 '버팀목자금 플러스'(4차 재난지원금) 지원 DB에 포함된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에게 1차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올해 상반기 부가세 신고 결과를 반영한 2차 신속지급 DB 구축을 내달 말까지 완료하고 추가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강 차관은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10월 8일 당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를 개최해 구체적인 손실보상액 산정기준과 방식 등을 심의한 뒤 중기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7~9월간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10월 중순부터 신청을 받아 10월 말부터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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