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당분간 2%대 초중반 수준"…'금리 인상' 소수의견 가능성에 주목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15일 결정했다.
작년 7, 8, 10, 11월과 올해 1, 2, 4, 5월에 이어 아홉 번째 '동결'이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앞으로 국내 경제의 경우 수출과 투자 호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민간소비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일시적으로 주춤하겠지만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으로 다시 회복할 것"이라며 "5월 전망대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4% 수준일 것"이라고 경기를 진단했다.
물가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 전망 경로를 상회해 당분간 2%대 초중반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근원인플레이션율은 점차 1%대 중반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통위는 금리 동결 배경에 대해 "국내 경제가 회복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당분간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나,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잠재해 있으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성장·물가 흐름의 변화,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 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3월 16일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 0.5%포인트(p)를 한 번에 낮추는 이른바 '빅컷'(1.25%→0.75%)을 단행했고,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를 통해 2개월 만에 0.75%포인트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다.
이후 지금까지 1년 넘게 금리를 0.5%에 묶어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경기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자산 가격 버블(거품), 가계대출 급증, 인플레이션(물가상승)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달 24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설명회에서 "연내 늦지 않은 시점에 통화정책을 질서 있게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기정사실로 예고했다.
그는 "특히 최근 자산시장으로 자금 쏠림이 뚜렷해지고, 가계부채도 여전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금융 불균형이 그야말로 누적되고 있는데, 통화정책을 여기에 유의해서 조정할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금리 인상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금통위는 '질서 있는' 정상화 측면에서 당장 금리를 올려 경기를 위축시키기에 다소 이르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구나 최근 코로나19 4차 유행에 따라 커진 경기 불확실성도 기준금리 동결 의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통위에 앞서 "이달 들어 갑자기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경기 불확실성도 매우 커진 상황"이라며 "한은이 굳이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급하게 금리 인상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지금까지 7명 금통위원들의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이 계속 의결됐던 것과 달리, 이날 '매파'(통화 긴축·금리 인상 지지) 성향의 소수 의견이 일부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금리 인상 의견을 피력한 금통위원이 있었는지 여부는 이주열 총재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밝힐 예정이다. 소수 의견 수가 많을수록 그만큼 금리 인상 단행 시기가 임박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날 기준금리 동결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기준금리(3월 0.00∼0.25%로 인하)와 격차는 0.25∼0.5%포인트(p)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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