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은 우선 6천억 쓰고 나머진 내년 예산으로 지급"…'추경 증액 불가' 시사
"국민지원금, 맞벌이는 EITC처럼 기준 완화 검토"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정부안에 편성한 소상공인 대상 최대 900만원의 희망회복자금 액수를 더 늘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거리두기 강화 기간이 길어지면 국회와 협의 과정에서 조정이 가능하다며 여지를 남겼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방문한 홍 부총리는 10일(현지시간) 동행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기재부가 12일 전했다.
그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희망회복자금과 관련해 "900만원에서 더 올리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 강화로 소상공인들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국회와 협의 과정에서 봐야 한다"며 "거리두기 4단계가 2∼3주 갈지, 2∼3달 갈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지만 그런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지원법 공포일인 7일 이후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우선 추경에 반영된 6천억원으로 보상하고 나머지는 내년 예산으로 지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 7일부터 피해 손실을 산정해 지원해야 하는데 워낙 많은 소상공인이 대상이 되기에 급한 것은 6천억원으로 드리고 부족하면 내년 1∼2월에 지급할 수밖에 없다"며 "추가 소요는 내년 예산을 짤 때 넣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치권에서 나오는 추경 조정 요구에 대해 "지금 추경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명확히 이야기하기엔 이르다"면서도 "추경 규모를 늘리는 것을 그렇게 쉽게 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초과세수가 더 늘어날 것이기에 추경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2차 추경을 편성할 때 예상한) 초과세수 31조5천억원은 상반기 우발세수, 지난해 하반기 이월세수를 다 고려한 것으로, 세수는 더 늘려 잡기 어렵다"며 정부 추계보다 세수가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소비쿠폰, 소비진작책은 당연히 방역 상황을 고려해 갈 수밖에 없다"며 "다만 방역 조치도 강화했으니 당분간은 확진자 동향을 더 봐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2조원 채무상환 계획에 대해 그는 "국제기구, 신용평가사 등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다. 재정이 역할을 하도록 하면서도 (건전성을 위해) 조금이라도 노력하려는 의지로 읽고 있다"며 "없던 것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소득 하위 80% 대상 국민지원금 지급시 맞벌이 가구는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맞벌이 부부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 등을 적용하려고 검토하고 있다"며 "근로장려금(EITC)을 지급할 때 맞벌이는 소득 기준을 홑벌이보다 더 후하게 쳐주는데 그런 것을 준용해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신청 요건 중 총소득 기준금액이 홑벌이 가구는 3천만원, 맞벌이 가구는 3천600만원이다.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도 EITC처럼 맞벌이 가구에 좀 더 완화해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홍 부총리가 밝힌 것이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 4.2%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예측에 홍 부총리는 "강력한 방역 조치로 (4차 대유행이) 장기간으로 가지 않고 통제된다는 전제 아래 4.2%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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