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로마 G20 정상회의서 최종 합의 예상…2023년 발효 목표
(로마=연합뉴스) 전성훈 특파원 = 주요 20개국(G20) 경제 수장들이 최저 법인세율 등을 담은 글로벌 조세 개혁안을 승인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에 모인 G20 재무장관들은 9∼10일(현지시간) 이틀간 진행된 회의에서 디지털세 합의안을 큰 틀에서 지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로이터·dpa 통신 등이 전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코뮈니케)에서 "수년간의 논의 끝에 더 안정적이고 더 공정한 국제 조세제도에 합의했다"면서 "다국적 회사가 얻은 이익의 재분배와 효과적인 글로벌 최저한세(minimum tax)라는 두 가지 핵심 내용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세 합의안은 다국적 기업에 대해 최소 15% 이상의 법인세율을 도입하는 한편 구글·페이스북 등과 같이 고정 사업장이 없는 기업들이 서버가 있는 본국뿐 아니라 실제 이윤을 내는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한다는 것을 뼈대로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가 지난 1일 139개 참여국 가운데 130개국의 서명을 받아 공개한 내용이다. IF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방지 대책을 논의해온 협의체다.
주요국 재무장관들은 G20 차원의 글로벌 조세 개혁안 지지를 "역사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이 합의안이 '자멸적인 국제 조세 경쟁'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여러 국가가 기업을 끌어들이고자 세금 인하 경쟁을 벌였지만, 누구도 승리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국민과 노동자, 인프라 투자 등에 필요한 재원이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브뤼노 르 메르 프랑스 재무장관도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개혁의 기회라고 환영하면서 "후퇴는 없다. 디지털 공룡들은 공정한 몫의 세금을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제 개혁안은 세부 핵심 사안에 대한 OECD 차원의 추가 조율을 거쳐 오는 10월 30∼31일 로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합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후 각국의 관련법 개정 및 의회 비준 과정을 거쳐 2023년 발효를 목표로 한다.
G20 경제 수장들은 이외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경기 회복 격차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과 백신 보급 편차 등에 따른 경기 하방 위험 등에 인식을 같이하고 대책을 강구해나가기로 했다.
특별인수권(SDR)을 6천500억 달러(약 746조 원) 증액해 개도국의 경기 부양을 지원한다는 국제통화기금(IMF) 이니셔티브와 개도국에 대한 백신 보급 확대, 백신 생산지 다각화 등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는 탄소 가격제(carbon pricing)가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공동성명에 담겨 눈길을 끈다. G20 공동성명에 탄소 가격제가 언급된 것은 처음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탄소 가격제는 온실가스 배출을 비용으로 인식해 배출량 감축을 유도하는 정책 수단으로, 배출권거래제 또는 탄소세 등의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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