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거 앞두고 공화 "부정선거 방지" 주단위 법개정 추진
민주 "투표권 제한책"…민권 운동가들 바이든에 '적극대처' 촉구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내년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에서 투표권 규제 방안을 두고 진보와 보수 진영의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양측 모두 부정선거를 막고 더 쉽게 투표할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면서도 정반대의 대안을 내놓고 장기 대치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여당인 민주당과 진보진영은 야당 공화당이 주단위로 추진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의 투표권이 제한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민권 운동가들은 이날 백악관을 찾아 공화당의 행보를 비판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적극 대처를 촉구했다.
마크 모리언 전국도시연맹(NUL) 대표는 "지금 이 나라 형국을 보면 미국판 아파르트헤이트(남아프리카공화국의 과거 극단적 인종차별 정책) 체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민권 운동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을 투표권 확대의 우군으로 보고 있으나 정부·여당의 태도가 소극적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연방 차원의 선거법 개정을 통해 투표권 확대를 보장하려 했지만, 공화당이 상원에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절차인 필리버스터를 적용하며 사실상 수포로 돌아간 상황이다.
저명한 인권 운동가인 알 샤프턴 목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을 선택한 국민들의 투표권이 자신의 임기 때 계속 약화했다는 역사를 보고 싶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은 선거 절차에 대한 각종 규제를 강화해 투표 참여도를 현격히 낮출 수 있는 법안을 주의회 단위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는 작년 11월 대선이 부정과 반칙으로 얼룩졌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근거없는 주장과 궤를 함께하는 움직임이다.
공화당이 장악한 텍사스 의회는 지난 5월 우편투표 요건을 강화하는 등 내용을 담은 법안을 처리하려다가 민주당 의원들의 집단퇴장으로 실패했다.
텍사스주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은 이날 한층 강화된 새 법안을 공개했다.
법안에는 24시간 투표 금지, 드라이브스루 투표 금지, 미리 요구하지 않은 유권자에 대한 부재자 투표지 발송 금지, 우편투표 신원확인 강화, 규정을 어긴 선거관리 공무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투표자에 대한 편의제공 제한 등이 담겼다.
브라이언 휴즈(공화) 텍사스 상원의원은 "참여하기 쉽고 속이기는 어려운 투표를 원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과 진보진영은 이를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당파적 이익을 위해 추진하는 투표권 제한 전략으로 보고 있다.
공화당 법안이 시행되면 유색인종과 저소득 노동자를 비롯한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의 투표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제이미 해리슨 민주당전국위원회(DNC) 의장은 "공화당은 사람들이 투표를 하지 못하도록 전례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절대로 투표권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투표권 확대 프로그램에 민주당전국위원회(DNC)가 2천500만 달러(약 287억원)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민주, 공화당과 관계없이 투표자 모두를 위한 것"이라며 "민주주의는 모두가 참여할 때 가장 강력하고 소외되는 이들이 있으면 약해진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인들은 손쉬운 투표와 부정투표 방지를 모두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퓨리서치센터의 4월 조사결과에서는 투표자 신원확인 강화, 유권자 등록·투표 간소화에 찬성하는 이들이 모두 과반이었다.
다만 WP-ABC뉴스의 이달 여론조사를 보면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신법 제정보다 합법적 투표를 수월하게 하는 신법 제정을 지지하는 이들이 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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