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 많아 실효성 부족" vs "상생 취지 고려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백화점 등에서의 소비는 상생소비지원금(캐시백)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두고 당정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선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며 사용처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정부는 '상생'의 취지를 고려하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난색을 보인다.
캐시백은 3분기에 신용·체크카드를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보다 3% 이상 많이 쓰면 초과 사용액의 10%를 포인트 형태로 월 10만원(최대 30만원)까지 돌려주는 것이 골자다.
소비여력자, 특히 고소득층의 소비를 끌어내기 위해 마련한 정책이다. 국민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게만 주기로 했기 때문에 나머지 20%를 달래는 성격도 있었다.
정부는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대형 전자제품 판매점, 명품전문매장 등에서 쓰는 돈은 캐시백 산정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본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으로 돈이 흘러가도록 해 양극화를 보완하고 상생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런 정책이 알려지자 "10만원 받으려고 100만원 더 쓰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목돈을 쓸만한 곳은 다 막혔다"는 등 비판이 나왔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5일 "30∼40대 소비 트렌드인 온라인쇼핑몰도 카드 사용처에서 막아놨다"며 "전통시장에서 국밥만 100만원어치 사 먹으란 말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소비지원금으로 시골집 세탁기를 바꿔주고 싶다는 말씀도 있다. 그런 것을 못 하게 하면 어떡하느냐"고 말했다.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줄 것이란 목소리도 있다.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2일 "이해도 어렵고 쓰기도 어렵고 실제 받기도 어렵다"며 "제한을 받는 업종과 품목도 많아서 분명히 카드를 더 많이 쓴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캐시백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허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캐시백은 '상생 소비'를 지원하는 데 방점이 찍힌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코로나19로 오히려 호황을 맞은 온라인 쇼핑몰이나 기초체력이 강한 대기업 등을 지원할 게 아니라 골목상권의 소상공인에게 돈이 흐르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소비를 늘리는 게 아니라 양극화를 보완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효과도 노린 정책이란 설명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1일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가 설계하면서 대형마트나 전문매장, 백화점 소비는 제외했다.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가능하면 이런 소비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귀결됐으면 좋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캐시백 인정 대상을 확대하면 정부가 계획한 1조1천억원의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11조원의 추가 소비 창출을 목표로 정책을 설계했다. 2분기 캐시백 대상 개인카드 사용액은 전체 사용액의 65% 안팎인 120조∼130조원으로 추산되는데, 이 사용액이 3분기에 약 12% 늘면 목표가 달성되는 구조다.
캐시백 대상이 범위가 확대되면 애초 계획한 3개월(8∼10월) 전에 예산이 소진돼 꼭 필요한 부문 소비에 인센티브를 주지 못할 우려도 있는 것이다.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한 내용을 번복하면 정책 신뢰도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정부는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을 제외해도 11조원의 추가 소비를 창출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민 긴급 재난지원금 역시 대형마트와 백화점, 온라인 등에서 사용이 제한됐지만 장보기, 외식 등으로 금방 소진된 전례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당시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형태로 지급된 긴급재난금은 한 달여 만에 82% 넘게 사용됐고 99.5%가 사용 기한인 8월 31일 전에 소비됐다.
그러나 무조건 쓰는 것이 이득이었던 긴급 재난지원금과 달리 상생소비지원금은 일단 소비한 후 일부를 돌려받는 구조여서 성격이 다르다는 지적도 있다.
작년에는 원래 월급으로 지출할 곳에 재난지원금을 쓰고 대신 본인의 월급을 저축하는 일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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