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근로자 안전이 비용보다 앞서야 한다는 의식 부족…안전대책 철저 추진"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과 함께 5일 정부가 공개한 항만하역산업 사고 재해 통계는 항만 작업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상시 재해 위험에 노출된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항만 작업 중 숨지거나 다친 사람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모두 2천8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278명으로, 2017년 이후 4년 연속 증가했다.
이는 매년 280명이 재해를 당하는 것으로, 하루나 이틀에 한 명꼴로 항만 산재가 발생하는 셈이다.
특히 지난 4월 평택항에서 일하던 노동자 고(故) 이선호씨가 투입된 항만 하역의 경우 평균 사고 재해율이 지난해 기준 평균 0.68%로 국내 모든 산업 재해율 평균(0.49%)보다 높았다.
항만 재해사고 유형별로는 사다리나 컨테이너 등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전체의 19.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넘어짐(17.6%), 지게차 등과 부딪힘(16.0%), 지게차 등에 끼임(13.7%) 사고 순으로 집계됐다.
재해사고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인 야간 근무 시간대에 발생한 경우가 18.7%로 가장 많았다.
근속 기간별로 6개월 미만 종사자가 전체 재해 피해자의 약 30%를 차지했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항만 재해로 사망한 사람은 모두 53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가 가장 많은 발생하는 사고 유형은 부딪힘으로 전체의 20.8%를 차지했다. 이어 떨어짐(18.9%), 물체에 맞음(13.2%), 끼임(11.3%)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 발생 상황별로 업무 교대·재개와 같은 특정 시간대가 전체의 71.7%를 차지했다.
근로자 근속 기간 기준으로는 재해 사고와 마찬가지로 근속 기간 6개월 미만(37.8%) 사망률이 가장 높았다.
항만 하역작업의 사망만인율(1만명당 사망자 수)은 지난해 평균 0.86%로 전산업 평균 사망만인율(0.46%)의 1.9배 가까이 됐다.
특히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사망만인율은 1.25%로, 전 산업 사망만인율(0.51%)의 2.5배에 달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경제성장과 국제교역 증가에 따라 항만 기반시설과 물동량이 대폭 증가한 가운데 항만 근로자는 선박 입출항 일정에 맞춘 빠듯한 작업과 24시간 교대 근무 등 위험한 근로환경에 노출되기 쉬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분석했다.
엄기두 해수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근로자의 안전이 작업의 효율성이나 비용보다 가장 앞서야 한다는 안전의식이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국가시설인 항만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이번 안전대책을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수부와 노동부는 이날 항만사업장을 운영하는 하역사가 자사 근로자뿐 아니라 항만사업장에 출입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는 안전 계획을 수립하고, 각 지방 해양수산청에 항만안전점검관을 배치하는 내용의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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