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친환경·인프라 투자 기업에 금리 최대 1%포인트 인하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곽민서 기자 = 정부가 해외 유망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금리를 최대 1%포인트 낮춰준다.
긴급히 해외로 출국하는 기업인에 대해서는 1개월 내에 백신 접종을 마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5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수주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해외 사업 지분 요건을 완화해 금융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종전까지 해외 투자 기업이 금융지원을 받으려면 해외법인 지분을 10~51%까지 보유해야 했으나 이를 10%로 낮추고, 대출 만기 전이라도 사업이 완공되면 지분을 매각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한다.
특히 친환경, 인프라를 비롯한 중점 정책분야 투자에 대해서는 금리를 최대 1%포인트 낮춰주고 수수료도 인하한다.
해외로 출국하는 기업인에 대한 백신 접종 지원도 확대한다.
특히 중요한 행사 참석 등 긴급한 출장이 필요한 경우 백신 접종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해 접종 신청부터 완료까지 걸리는 시간을 3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한다.
아울러 3개월~1년 이내 단기 출장자와 그 가족도 백신 우선 접종 대상에 포함해 출장 기간에 상관없이 접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현지 사업타당성조사(F/S) 이후 사업 제안서 작성 비용도 일부 지원한다.
제안서 작성은 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절차로, 이번 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대규모 사업 참여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정부는 기대했다.
이외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법률 분쟁에 대비해 법률 컨설팅을 기업당 최대 12시간까지 확대하고, 관련 매뉴얼을 작성해 기업들에 배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KIND)의 정원과 조직을 확대하고 기능도 강화한다.
지난 2018년 설립된 KIND는 우리 기업의 투자 개발 사업을 지원하는 전문 공공기관이다.
정부는 기업들의 미국 건설시장 진출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한미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연내 제2차 한미 인프라 워킹그룹을 열고 인프라 협력 강화와 미국시장 진출 방안을 논의하고 미국 측과 아시아·중남미 등 제3국 공동 진출을 위한 파일럿 사업 선정에도 나설 계획이다. 민간 라운드 테이블은 연내 개최해 정례화할 방침이다.
미국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을 위해 현지 지원반을 신설해 미국 인프라 정책, 제도, 전망 등을 조사하고 사업 파트너사·다자개발은행 등과의 협력을 통한 사업 발굴도 지원한다.
정부는 또 설계·감리 중심인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를 고부가 산업인 PM(Project Management·발주자의 권한을 위임받아 건설 전 과정 혹은 일부를 관리하는 사업관리)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건설기술진흥법에 PM 개념을 도입해 발주 근거와 대가 기준 등을 마련한다.
공공기관이 민간에 PM을 발주하는 시범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도로공사 등 대규모 사업에 자문형 PM 도입을 추진한다.
해외건설 인력의 중장기 수급을 고려해 '해외건설 인력양성계획'을 수립한다.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투자개발사업 전문가 과정은 법률·계약 등 심화과정을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 대상 맞춤형 온라인 교육과정도 개발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이행 상황을 꼼꼼하게 챙기기 위해 기획재정부 1차관이 주재하고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는 해외수주협의회의 역할도 내실화하기로 했다.
협의회 산하에 주요 분야별 공기업 해외수주 점검체계를 만들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주요국 주한 대사관을 대상으로 분기별 해외수주 설명회도 연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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