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집 나와 살더라도 지원금 쓰는데 불편없도록 지원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만 19세 이상 성인은 이르면 내달 하순부터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가구 세대주가 아닌 본인 명의 카드로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구소득이 하위 80%인 가구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세부 지급 방식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은 한 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만 지급했으나 이번 지원금은 인원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4인 가구라면 100만원, 5인 가구라면 125만원을 각각 받을 수 있다.
지급 방식도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하는 방식에서 성인 가구원에게 각자 개인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예를 들어 부부와 대학생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구라면 가족 4명이 각자 자기 몫의 지원금을 25만원씩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지난해 전국민 지원금 지급 당시 나타난 문제점을 반영, 개선한 것이다.
당시 세대주 1명이 가족 몫의 지원금을 전부 받으면서 세대주 외 가족 구성원들은 지원금이 충전된 세대주 명의 카드를 받아 사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카드를 받아 쓰더라도 사용 내역은 세대주에게만 문자로 통보되므로 가구원들은 정확한 지원금 사용 내역이나 잔액을 알 수 없었다.
더구나 자녀가 학교 기숙사에 나가 있는 등 가족끼리 일시적으로 떨어져 살거나, 부부가 가정폭력 등으로 별거하는 경우, 행방불명 등으로 아예 세대주 소재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문제도 있었다.
그러나 인별로 지급하면 가구원들이 각자 지원금을 알아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사용 내역도 즉시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미성년자에게는 이번에도 세대주를 통해 지원금을 준다.
예컨대 미성년 자녀가 2명 있는 4인 가족이라면 세대주인 아버지가 자녀 몫까지 지원금 75만원을 지급받고, 어머니는 본인 몫의 25만원을 따로 받는 식이다.
자세한 내용은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비롯한 저소득층의 경우 여기에 1인당 10만원의 소비플러스 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예컨대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1인가구의 경우 35만원, 4인가구의 경우 140만원을 각각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단, 소비플러스 자금은 국민지원금과는 별도로 현재 사용 중인 복지 급여 계좌에 현금으로 돈을 입금해준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 없다.
국민지원금 신청 및 지급은 기본적으로 작년 전국민 지원금 당시와 같은 방식을 적용한다.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고 지원금 지급 기준이 확정되면 별도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를 받을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가구의 66.1%가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수령했고, 13.1%는 선불카드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한다.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혹은 카드 연계 은행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는 식이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다면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한다.
역시 지난해 사례를 준용하면 지원금은 신청 이틀 후부터 사용할 수 있다.
단, 국민지원금은 현금 출금이나 이체가 불가능하며, 백화점·대형마트·유흥업종 등을 제외하고 사용처도 일부 제한된다.
사용 기한도 최소 3개월∼최대 올해 연말까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금 지급 시점은 현재 정확히 못 박기 어려우나, 정부는 추경안이 통과된 후 한 달 내에 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만일 이달 내로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이르면 8월 하순부터 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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