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정정책학회 하계 학술대회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나날이 늘어나는 복지지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소득세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2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한국재정정책학회 하계 학술대회에서 "복지 재원으로 소비세보다는 소득세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득세수 비중은 4.9%에 그쳤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8.1%)의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이다.
반면 덴마크(24.1%)와 스웨덴(12.9%), 독일(10.5%), 미국(10.0%) 등은 소득세수 비중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고, 프랑스(9.4%)나 일본(6.1%)도 우리나라보다 소득세수 비중이 컸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의 조세수입 구조상 소득세가 매우 낮은 상황에서 소비세를 먼저 증세하는 것이 맞을 것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소득세가 오른다고 일을 하지 않을 가능성은 매우 작으나 소비세 인상은 소비를 크게 위축시켜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종합과세화와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소득세 중심 개혁을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과세감면 정리와 관련해서는 근로소득에 관한 충분한 기본 공제를 주되, 현재 존재하는 다양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정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법인세의 경우 세수 규모나 최고세율 수준이 OECD 평균에 이미 도달한 상태이므로 큰 폭의 조정은 어렵다"고 봤다.
부동산 등 자산세에 대해서도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지 않으면 보유세가 늘지 않으므로 복지 재원으로는 부적합하다고 봤다.
염명배 충남대 교수는 '현대화폐이론(MMT)과 재정적자에 관한 논의'라는 발표에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의 증가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은 현실성과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MMT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등장한 비주류 경제이론으로, 통화정책을 재정정책의 하위수단으로 보며 '부채의 화폐화'를 옹호한다.
염 교수는 "MMT는 미국을 비롯해 화폐 주권이 강한 대여섯 개 극소수 국가에만 해당하는 이야기로, 이를 국내에 적용하려는 시도는 대단히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균형재정은 우리나라에 여전히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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