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특허 498건 신청 성과…506개 과제에 특허 관점 R&D 전략 지원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특허청은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술자립에 특허 빅데이터 분석이 크게 기여했다고 4일 밝혔다.
특허청은 2019년부터 정부와 중소기업의 소부장 핵심 품목 연구개발(R&D) 과제 506개에 대해 특허 관점의 전략(IP-R&D)을 적용해 기술자립 R&D를 지원하고 있다.
불화수소 등 핵심 품목 특허를 다각도로 분석한 뒤 대체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을 도출해 공급선 다변화도 지원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말까지 핵심기술 특허 498건이 신청되는 등 해외 경쟁국이 특허를 선점하고 있는 소부장 기술자립 교두보를 마련했다.
소부장 분야 대일본 특허 무역수지 적자가 2019년 5억9천만달러에서 지난해 1억7천만달러로 71% 감소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특허청은 지난해 소부장특별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정부의 소부장 R&D 과제에 대한 IP-R&D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중소기업이 IP-R&D에 지출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도 지난 4월 도입했다.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외국의 침해소송, 이의신청 등 특허분쟁을 선제로 모니터링하고 제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재권 분쟁 대응센터'를 지난해 11월 신설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수출규제 2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주요 소부장 프로젝트의 특허 진단을 통해 기술개발 방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 R&D 100조원 시대를 맞아 국가 주요 R&D 프로젝트에 IP-R&D를 제도화해 기술개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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