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경노선 거쳐 개혁개방으로 전환…시진핑 '두 유산' 조화 숙제
'국가 주도 시장경제'로 가는 중국…'불공정 경쟁'이라는 미국과 대립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왼쪽으로 급격히 틀어졌던 자동차 핸들이 운전자가 바뀌자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한참 꺾였다.
급격한 방향 전환 속에서 또 운전대를 이어받은 이는 좌회전(사회주의)과 우회전(시장경제) 사이에서 새 나아갈 방향을 모색할 수 밖에 없다.
내달 1일로 창당 100주년을 맞는 중국공산당이 1949년 '신중국'을 세워 집권 세력이 된 후 걸어온 길은 이처럼 큰 좌회전과 이에 대한 반발로 나타난 큰 우회전, 두 유산 사이의 균형점 찾기라는 세 단계로 요약해볼 수 있다.
◇ 좌경화로 점철된 마오쩌둥의 '계속 혁명' 시대
'신중국'을 세운 마오쩌둥(毛澤東·1893∼1976) 집권 시절 중국은 '계속 혁명의 시대'였다.
공산당의 중앙당교 기관지 학습시보(學習時報) 전 편집장이었지만 현재 미국서 체류 중인 덩위원(鄧聿文)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인터뷰에서 "마오 치하에서 정통성의 근원은 계속되는 혁명에 있었고, 때론 마오 자신도 혁명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고 지적한다.
마오쩌둥 시대의 가장 대표적 좌경화 실험은 대약진 운동과 인민공사(人民公社) 설립이었다.
1958∼1962년 진행된 농·공업 증산 정책인 대약진 운동은 전례가 없던 '원시 공산주의' 실험 성격을 강하게 띠었다.
혁명 정신 고양과 집단화로 나라 전체의 생산력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이념적 목표 아래 진행된 대약진 운동은 수천만명의 아사자를 초래한 비참한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대약진 실패로 추락한 권위를 회복하고자 마오쩌둥이 1966년 학생 등 대중을 동원해 당과 국가 권력을 전복시키는 문화대혁명을 발동하면서 중국의 극좌 실험은 극단으로 치닫게 된다.
문화대혁명이라는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당시 170여만명이 숨진 것으로 중국 학계는 추산한다.
많은 학자와 관료들이 마오쩌둥을 맹목적으로 숭배하는 홍위병들에게 '주자파', '반혁명 분자'로 몰려 정당한 재판 절차 없이 죽임을 당했다. 심지어 나중에는 홍위병 파벌 간에 무력 충돌이 벌어져 많은 이들이 숨지기도 했다.
◇ '계급투쟁'을 유예한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1976년 마오쩌둥 사망 후 '2세대 지도자' 덩샤오핑(鄧小平·1904∼1997)은 극좌의 시대가 남긴 정치적 혼란과 경제 파탄을 극복해야 했다. 새 지도자가 된 그는 개혁개방을 기치로 내걸고 대담한 노선 전환에 나섰다.
이코노미스트는 25일 최신호 커버스토리에서 중국공산당이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후 70년 넘는 오랜 기간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 중 하나가 이념적 유연성이라고 지적하면서 대표적 사례로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추진을 꼽았다.
1989년 톈안먼(天安門) 민주화 유혈 진압 사태가 보여줬듯 덩샤오핑은 결코 중국공산당의 장악력을 조금이라도 내려놓을 생각은 없었다.
그럼에도 '계급투쟁'을 유예하고 '생산력 해방'을 위해 시장경제를 도입하면서 비약적 경제 성장의 동력이 확보된 것은 중국 공산당 역사에서 일대 전환점이 됐다.
SCMP는 "덩샤오핑은 마오쩌둥 시대의 끝없는 이념 투쟁에 종지부를 찍었고 이는 역사상 가장 눈부신 부의 창조 이야기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1978년 세계적 빈곤국이던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3천645억 위안에 불과했다. 하지만 비약적 경제 성장이 거듭돼 작년 중국의 GDP는 106조6천억 위안으로 270배 이상 증가했다. 1인당 GDP도 작년 역사적 관문인 1만 달러를 돌파했다.
'G2'(주요 2개국) 반열에 오른 중국의 GDP는 작년 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70% 선을 넘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GDP 총량이 2028년께 미국을 제칠 수 있다고 전망한다.
먼저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부터 부자가 되라는 '선부론'(先富論)을 바탕으로 한 개혁개방은 이처럼 중국에 큰 경제적 번영을 안겼지만 동시에 거대한 불평등을 낳았다.
중국이 엄연히 공산당이 통치하는 '사회주의 국가'라는 점에서 이는 통치의 정당성에 관한 근본적 의문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였기에 또다른 새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
◇ 공산당 철저 통제·국가 주도적 시장경제 결합한 시진핑
중국공산당이 내놓은 해법은 '시진핑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다.
종신 집권의 길을 여는 등 마오쩌둥 이후 최고 권력을 누리는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집권 후 보인 행보는 '좌향좌'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된다.
이코노미스트는 "시진핑 아래에서 중국공산당은 다시 이념적 정통성에 초점을 맞춰가고 있다"며 "마오쩌둥이 다시 부각되고 관료들은 '시진핑 사상'을 주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임자인 장쩌민(江澤民)·후진타오(胡錦濤) 전 국가 주석 시절까지만 해도 비교적 자유롭게 보장되던 일부 전문가와 언론의 '건설적 비판'은 철저히 금지됐고 인터넷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 대한 감시와 통제는 '빅 브러더'에 비유될 정도로 강력해졌다.
국가와 민영 기업 간의 긴장감도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 거의 모든 민영 기업에 공산당 지부가 만들어져 경영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마윈(馬雲)의 '설화'(舌禍)에 크게 흔들린 알리바바(阿里巴巴)의 사례는 당이 '결심'만 하면 중국에 있는 어느 기업의 명운도 좌지우지할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이런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중국공산당이 시진핑 시대에 접어들어 중국 특색 사회주의 노선을 완성했다고 스스로 여기고 있으며 심지어 자국의 발전 노선이 서방 국가보다 낫다는 우월감까지 느끼게 됐다는 점이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공산당은 시장경제와 사회주의가 장기적으로 과연 공존할 수 있는지, 그 과정에서 자기 당의 통치 기반이 흔들리지 않을까에 관한 근본적 질문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사회주의와 시장경제가 결합한 중국식 국가 주도 시장경제 체제가 완성됐다고 여긴다는 것이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중국공산당은 후진타오 시기까지도 자기 체제가 과도기적 '이행 경제'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지만 시진핑 시대에 들어서는 개혁개방 이후 진행해온 사회주의와 시장경제의 결합을 완성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 측면에서 덩샤오핑이 개혁개방 초기 꺼낸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는 말이 갖는 함의는 180도 달라졌다고 볼 수 있다.
과거 덩샤오핑은 시장경제를 해도 사회주의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당내 강경파를 달래려고 이 말을 고안해냈다.
당시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는 말은 중국이 '죽의 장막'에서 벗어나 '보편 세계'로 나아가려는 맥락에서 쓰인 것이었다.
하지만 '시진핑 신시대' 접어들어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는 말은 보편 세계와는 거리가 있는 중국의 독특한 정치·경제 시스템의 정당성을 옹호하기 위해 쓰인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선진국들은 중국식 국가 주도 시장경제 체제를 '불공정 체제'로 간주한다.
따라서 시진핑 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외부 세계'와 필연적으로 충돌하게 된다. 이 지점에서 지 연구위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절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전면적인 체제 대결의 신냉전으로 전환됐다고 본다.
그는 "미국 등 선진국이 보기에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글로벌 가치사슬 내에서 불공정 경쟁과 시장 왜곡을 낳는 존재"라며 "따라서 선진국들이 중국 견제를 통해 중국 경제 체제의 특수성에 대한 '비용'을 부과하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진핑이 이끄는 중국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 완성을 자신 있게 선언했지만 평등을 지향하는 사회주의와 자유를 기반으로 한 시장경제의 조화, 미국이 주축이 된 '세계 보편 질서'와 중국 특색 제도 간의 '평화 공존'이라는 과제는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
지 연구위원은 "중국은 답을 찾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중국식 사회주의와 세계 시장경제 사이의 조화 문제는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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