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민간 기업 고용 유인할 정책 대전환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종현 기자 = 정부가 28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한 데 이어 29일에는 33조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았다.
경제정책과 재정 운용은 소비와 투자 진작을 통해 성장률을 끌어올리자는 것이고 최종 성적표는 고용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엄청난 재정 확장과 4.2%의 높은 경제 성장 전망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는 생각처럼 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재정 투입을 민간의 투자와 활력을 높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했지만, 민간에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역시 기대 이하다. 고용 절벽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 재정 공공일자리로 떠받치는 고용
올해 본예산은 558조원이다. 여기에 1차 추경 14조9천억원과 2차 추경 33조원을 합하면 총재정은 605조9천억원으로 불어난다. 작년엔 본예산이 512조3천억원이었고 4차례 추경을 통한 추가 지출 66조8천억원을 합하면 전체 재정지출은 579조1천억원이었다.
올해 두 차례 추경만으로 이미 재정 규모는 역대 최대라는 작년보다 26조8천억원이 늘어난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확장 재정과 경기 회복에 따른 민간의 역할 확대 등을 감안해 애초 목표치(3.2%)보다 1%포인트 높은 4.2%로 제시했다. 취업자 수는 애초 15만명 증가에서 25만명 증가로 10만명 늘려 잡았다.
취업자 수는 작년에 22만명이 감소했다. 따라서 올해 목표를 달성한다고 해도 기저 효과를 고려하면 플러스로 겨우 돌아서는 정도다. 정부가 본예산과 추경을 통해 직접 일자리 129만7천개를 만들기로 한 것을 감안하면 전체 일자리 증가 폭을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
취업자 수는 코로나 충격 이전인 작년 2월의 경우 2천751만명이었으나 지난 5월엔 2천731만명이었다. 20만명 정도가 적다.
정부의 취업자 증가 전망은 한국은행이나 민간연구기관보다 낙관적이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은 4.0%로 전망했지만, 취업자 수는 14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LG경제연구원은 4.0% 성장에 취업자수는 11만명, KDI는 3.8% 성장에 취업자 수는 19만명 늘어날 것으로 각각 예측했다.
고용의 양적 회복도 느리지만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5월의 경우 취업자는 61만9천명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60세 이상이 68%에 달하는 45만5천명이었다. 이는 정부의 단기 재정 일자리일 가능성이 크다. 경제의 중추인 30대는 6만9천명, 40대는 6천명이 각각 감소했다.
청년 고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우리 경제의 고질이다. 5월 전체 실업률은 4.0%였지만 20∼29세 실업률은 9.3%였다. 작년 5월(10.4%)보다는 약간 나아졌지만, 여전히 높다. 청년층(15∼29세)의 체감 실업률인 확장실업률은 24.3%로 작년 5월(26.3%)에 비해 개선됐으나 아직 심각한 수준이다.
내년엔 고용이 예년 수준의 증가 폭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0% 성장에 취업자는 25만명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도 같은 성장 전망에 취업자는 23만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 일자리 회복의 최대 관건은 서비스업
비교적 높은 성장률과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늘지 않는 것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은 고용 비중의 67%를 점하고 있는 서비스업이 살아나야 한다. 코로나19의 최대 피해 업종은 음식·숙박·관광 등 대면 서비스업이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정부의 영업 금지, 영업 제한 등의 행정명령으로 서비스업에서 실업자가 넘쳐났다.
5월 고용동향을 보면 대부분 업종에서 취업자 수가 늘었지만, 도소매업에서는 13만6천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3만9천명,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4만5천명 감소했다.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서만 취업자가 32만명 줄었던 작년에 비하면 훨씬 나아졌지만, 서비스업의 고통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그 중심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있다.
정부는 이 때문에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의 중심축을 소비 회복에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서비스업의 고용을 최대한 살려내려 한다.
정부는 2차 추경 33조원과 기정예산 3조원 등 총 36조원 가운데 백신과 방역 보강을 위한 4조∼5조원과 국채 상환 2조원등 6조∼7조원을 뺀 29조∼30조원을 피해 업종 손실 보상과 재난지원금(국민 80%), 카드 캐시백(1조원) 등에 투입해 경기를 부양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백신 접종 상황을 봐 가며 영화·프로스포츠·철도버스·농수산물·문화 등 6대 소비쿠폰 1천400여만명 분을 살포하고, 대한민국 동행세일(6월 24일∼7월 11일)과 코리아세일페스타(11월 1∼15일), 국내 관광 활성화 등으로 소비를 띄울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29일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우리 경제의 항구적인 소비력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경기회복 대책을 만들었다"면서 "저소득·취약계층의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원은 재정 당국이 온전히 감당해야 할 정책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규제·노동시장 혁신 없인 일자리 창출 한계"
전문가들은 일자리 절벽의 이유로 고용 유발 효과가 크지 않은 수출 위주의 경제 성장과 산업 구조의 변화를 꼽는다.
코로나19 이후 두드러진 산업의 비대면화를 축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와 자동화는 고용 없는 성장을 부추긴다.
이런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여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애물이나 고성장 시대에 고착된 사회경제적 관행을 혁파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전문가들은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와 기득권 세력의 저항,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을 개선하지 않고는 중장기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고 본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8일 30대 기업 인사 담당 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한 기업들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지만, 기업들은 현재의 규제·노동 환경에서 고용을 확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들어낸다"면서 "핵심 규제 완화와 함께 노사관계 선진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규제가 많고 이를 풀려 해도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이 심해 어렵다"면서 "예컨대 고부가 서비스업에서 일자리 창출 여지가 많은데 의료나 법률 시장 개방, 원격의료 등이 제대로 안 되고 모빌리티 플랫폼인 '타다'가 좌절한 현실을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노동시장의 개혁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면서 "한 번 채용하면 임금이 계속 오르는 연공제를 성과 중심의 급여 체계로 전환해 고용 여력을 확보하는 한편 주 52시간제, 최저임금 등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기업의 숨통을 터줘야 한다"고 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 정부 들어 고용이 악화한 근본적 이유는 기업들이 사람을 뽑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기업 활동을 옥죄는 규제를 과감하게 푸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게 어렵다면 상속세나 법인세 등을 줄여주면서 고용과 연계한다든지 하는 시장 친화적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해 일자리를 늘리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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