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연합포럼 설문조사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기업 10곳 중 6곳이 현행 징벌적 행정규제의 징벌 수준이 과도하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의 징벌적 행정규제에 대한 기업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68개 사 중 63%인 43개 사가 징벌 수준이 과도하다고 응답했다.
징벌적 행정규제는 규제 위반 기업에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선 형벌이나 영업정지 등을 부과하는 행정규제를 뜻한다. 자동차관리법에서 안전기준 부적합일 때 제조사가 자발적 리콜을 하더라도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대기업은 83.3%, 중견기업은 62.9%, 중소기업은 63.3%가 현행 징벌 수준이 과도하다고 답했다.
기업들은 처벌에 따른 가장 큰 피해로 기업활동이 위축된다는 점을 꼽았다. 중복 응답이 가능한 설문에서 62.5%가 '기업활동 위축', 50%가 '기업의 대외 이미지 저하', 18.8%가 '경영자 처벌에 따른 경영 어려움'이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83.8%인 57개 사가 현행 징벌적 행정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고, 66.1%가 처벌보다는 행동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때 2년 이상의 실증·실험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70.6%, 정부 내 규제 심사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42.6%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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