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일문일답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정부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엇박자를 보인다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거시정책 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경기 지원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8일 세종청사에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사전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이 차관, 한훈 차관보, 김병환 경제정책국장 등과의 일문일답.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바탕으로 한 확장 재정 기조 유지와 소비 진작 등에 중점을 둔 반면, 한국은행은 연내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등 완화적 통화정책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어 '엇박자' 우려가 나온다.
▲ (이 차관) 저희는 엇박자라고 보지는 않는다. 폴리시 믹스(정책조합), 거시정책 간의 역할 분담 정도로 보고 있다. 재정정책은 취약계층 지원 정책에 포커스를 둔다면 통화정책은 금융 불균형 누증에 조금 더 방점을 두고 보는, 그런 측면의 조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지금도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재정이든 통화든 거시정책 스탠스는 경기 지원 측면을 계속해서 견지한다고 볼 수 있다.
-- 경제 거시지표들이 빠르게 회복하는 시점에서 추경이 꼭 필요한가.
▲ (이 차관) 완전한 경제 회복의 목적은 총량적으로 4.2% 성장률을 달성하는 것만이 아니라 고용 회복과 포용적 회복이 동반되면서 회복의 온기가 우리 경제 전체까지 퍼져나가는 것이다.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는 측면이 있지만 격차가 있는 부분이나 회복이 더딘 부분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 30조원대 추경 편성에 따른 성장률 상승분은 몇 %포인트 정도인가.
▲ (이 차관) 올해 성장률 전망에는 추경이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른 정부의 정책효과가 녹아 들어간 부분이 있다. 영향을 정량화하기는 어려우나 민간소비의 경우 (정책효과를 반영해) 다른 기관에서 전망한 것보다 조금 더 높게 나와 있다.
-- 델타 변이 등 예상치 못한 코로나 확산에 따른 하반기 하방 리스크를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있나. 대응책은 있나.
▲ (이 차관) 경제 정책을 펼 때 모든 것의 전제는 코로나다. 앞으로 방역 상황과 코로나 전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에 맞춰서 정책을 펴나가겠다.
-- 정부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성장률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 (이 차관) 2분기 물가상승률은 2%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나 하반기 들어서는 농축수산물, 국제유가 등 공급 측 물가 상승 요인들이 조금 풀릴 것으로 본다. 아울러 정부가 나름대로 정책 의지를 갖고 관리해나가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연간 물가 상승률을 1.8%로 전망했다.
--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비처에서 백화점과 명품 등을 제외한 이유가 무엇인가.
▲ (이 차관) 신용카드 캐시백의 정책 의도는 백화점이나 명품처럼 계속해서 소비가 잘된 부분을 올려주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 골목상권 등 소비가 위축된 부분을 올려주는 것이다. 이런 의도를 고려해 제도를 설계했다.
--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계층에는 캐시백 혜택이 아예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나.
▲ (이 차관) 현재 경제활동을 하는 14세 이상 연령층의 96% 정도는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포함한 수치다. 나머지 4%인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경우 소비를 더 하라고 하기보다 별도로 소득 보강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 신용카드 캐시백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나.
▲ (이 차관) A 카드, B 카드, C 카드, 여러 회사가 있으면 그중에 주 카드를 하나 지정해서, 주 카드 회사로 다른 카드 회사의 내역까지 같이 모아 개인 단위로 통합하는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있다. 캐시백도 주 카드에 모여서 톱업(top-up, 추가 충전) 형식으로 얹어주는 방식이 될 것 같다. 구체적인 방식은 아직 설계 중이다.
▲ (김 국장) 캐시백은 계좌에 돈을 현금으로 쏴 주는 방법이 아니고 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뽑아 쓸 수는 없다. 카드로 지출할 때 추가로 쓸 수 있는 돈을 드리는 거다. 현재로서는 캐시백으로 충전된 부분이 카드를 쓸 때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캐시백 사용 기한은 없다.
-- 소비쿠폰 사용 시기가 백신 접종률과 연동돼 있다. 접종률 50%, 70% 달성 예상 시기를 각각 알려달라.
▲ (한 차관보) 6월 24일 기준 백신 접종률이 29.6%다. 현 추세가 지속된다고 한다면 50% 접종률 달성은 8월 중, 70% 접종률은 9월 말경으로 예상된다. 신속한 백신 접종 등으로 인해서 다소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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