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총기판매 적발시 면허취소…예산 투입해 법집행 인력 고용
전염병 대유행 기간 살인 급증…'범죄 대응' 낮은 지지율 의식 해석도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폭력범죄, 특히 총기범죄에 초점을 맞춘 종합적인 예방 전략을 발표했다.
전염병 대유행 와중이던 지난해 대도시에서 살인 사건이 30% 급증하고 총기 공격이 8% 늘어났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폭력범죄 증가가 사회 문제화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CNN방송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법무부, 주와 지방정부 당국자 등과 관련 회의를 개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진 연설에서 "역사적으로 여름에 범죄가 증가한다"며 "우리가 전염병 대유행에서 벗어나고 정상화함에 따라 여름 범죄 급증은 평소보다 더 확연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총기를 소지할 수 없는 이에게 고의로 팔거나 신원조회를 게을리하고 범죄에 사용된 총기 추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다가 적발될 경우 총기판매상의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행정부에 지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들 총기상을 '죽음의 상인'이라고 지칭하며 무관용 원칙을 강조한 뒤 "우리는 당신이 거리에서 죽음과 대혼란을 팔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회를 향해서는 공격용 무기 금지, 총기 제조사의 책임면제 조항 철폐를 포함한 총기규제 입법을 통과시킬 것을 재차 촉구했다.
그는 분열된 의회가 이를 입법화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나는 결코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책에는 연방정부가 교도소 출소자들을 더 많이 고용하고 기업에도 이를 장려함으로써 상습범을 줄이고, 이들에게 더 많은 연방주택 구입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마련했다.
또 3천50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전염병 대유행 이전보다 더 많은 수준의 법 집행인력을 채용하고 지역사회의 폭력 중재 프로그램에도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발표와 관련해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의 잠재적 책임일 수 있는 범죄에 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여론조사에 주목했다.
야후뉴스와 유고브의 지난달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거의 절반은 범죄가 미국의 가장 큰 문제라고 답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의 범죄 대응에 대해 36%는 지지한다고 답변했지만 44%는 지지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대선 기간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부터 법질서 집행에 단호하지 못하다거나, 경찰개혁을 앞세워 경찰 관련 예산을 삭감할 것이라는 공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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