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신기술·서비스 심의위, 2년간 실증특례 부여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지역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이 생산한 상품을 종합유선방송사의 지역채널에서 소개하고 판매하는 커머스 방송 서비스가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9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규과제로서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를 비롯해 기존에 처리한 과제와 동일·유사과제 4건 등 과제 5건을 처리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등이 실증특례를 신청한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는 정부·지자체 주관 소비촉진 행사 기간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채널을 활용해 지역 소상공인 등이 생산한 상품을 소개·판매하는 사업이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채널에서 지역 내 소상공인, 농어업인 등의 상품 소개·판매 방송 프로그램을 송신할 수 있는지가 불명확했다.
심의위는 이번 사업에 대해 2년간 실증특례를 부여하되, 정부·지자체 주관 소비촉진행사 중 과기정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행사에 한정해 방송할 수 있게 했다. 우선 이달 24일부터 7월 11일까지 열리는 2021 대한민국 동행세일 행사부터 방송할 수 있다.
1일 총 3시간 내에서 3회 이내, 상품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 전자상거래법 준수,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준수 등을 부가조건으로 부여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과 농어업인, 축산인 등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의위는 디지티모빌리티가 신청한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 건에 대해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KT엠모바일과 네이버의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SK텔레콤 등의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삼현씨앤에스의 자동복구 누전차단기를 활용한 원격전원관리시스템 등 3건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2019년 1월 17일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111건의 과제를 승인했다.
이들 중 63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됐고 나머지 48건도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23건은 관련 제도 개선으로 서비스가 정식 제도권으로 편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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