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시 당선인, 미에 제재해제 요구하며 탄도미사일은 "협상대상 아냐" 일축
미 "결정권자는 이란 대통령 아닌 최고지도자"…AP통신 "낙관론 빛 바래"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미국이 이란의 대선 결과가 나온 이후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 협상을 놓고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JCPOA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2015년 이란의 핵활동 제한과 경제제재 완화를 주고받으며 타결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너무 많이 양보했다며 2018년 이를 탈퇴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핵합의 복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취임 후 지금까지 핵합의 참여국들과 함께 6차례 이란과 간접 협상을 진행하며 접점 찾기에 주력했다. 핵확산 방지 측면에서 이란은 북한과 함께 미국이 큰 외교력을 쏟아온 국가다.
그러나 지난 19일 이란 대선에서 강경보수 성향인 세예드 에브라힘 라이시가 당선되면서 협상 타결의 걸림돌이 생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로 라이시 당선인은 21일 첫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먼저 제재를 해제함으로써 정직함과 선의를 보여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특히 미국은 복원 협상 과정에서 애초 JCPOA에 포함되지 않은 탄도미사일까지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라이시 당선인은 미국과 협상할 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2015년 합의 사항을 넘어서는 준수 의무를 이란에 부과하는 협상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해석됐다.
더욱이 라이시 당선인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9년 인권 문제를 이유로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올랐다. 그가 취임할 경우 미국의 제재를 받는 첫 이란 대통령이 된다는 점도 협상에 부담을 더하는 요인이다.
공교롭게도 라이시 당선 직후인 20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진행돼온 핵합의 복원 협상은 일시 중단됐고, 향후 재개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AP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라이시의 당선이 핵합의 복원 협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란 체제상 국가 중요 안보·외교 사안에 대한 결정권은 대통령이 아닌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에게 있다는 것이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21일 언론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란의 결정권자를 최고지도자로 보고 있다며 "이는 선거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2015년 JCPOA가 처음 타결됐을 때처럼 이란은 오는 8월에도 똑같은 최고지도자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핵합의 복원 결정권이 라이시 당선인이 아니라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에 있다는 점과, 라이시 당선인이 취임하는 8월 전에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한다는 의중을 동시에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이란 전문가인 카림 사드자드푸르 선임연구원은 AP에 "미 행정부는 라이시와 새 강경파가 취임하기 전에 핵합의를 개정할 긴급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AP는 바이든 행정부의 협상 타결 목표가 더 힘들어졌다는 징후들이 이미 있다며 타결이 임박했다는 낙관론은 지난 20일 뚜렷한 진전 없이 협상이 중단되면서 빛이 바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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