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사에 개인정보 쌓이면 보험금 지급률 떨어질 것"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약계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법률안 폐기를 촉구했다.
의협은 16일 오후 국회 앞에서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실손보험은 의료비 상승으로 인한 가계 부담 증대 및 민간보험사의 선별적 가입자 선택을 야기하고 비급여 의료 이용을 부추기는 등 각종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회에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근거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총 5건이 발의됐다. 5건 모두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전송을 요청하면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보건의약계는 "의료정보의 전산화와 개인의료정보의 민간보험사 축적까지 이뤄진다면 결국 의료민영화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보건의약계는 "민간보험회사는 축적한 정보를 보험금 지급 및 보험 가입 거절, 갱신 시 보험료 인상의 근거로 사용할 것이 분명하다"며 "이는 소액보험금의 청구와 지급을 활성화한다는 법안 취지와 상반되며, 오히려 보험금 지급률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의약계는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요청하는 정보에 대한 보건당국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건의약계는 의료정보 전산화 대신 현행 의료법 내 가능한 범위에서 서류 전송서비스를 활성화하기만 해도 '청구 간소화'라는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인의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는 것의 제3자 유출 가능성 등 예상되는 위험은 간소화라는 편익과 비교해 매우 크다"며 "개인의료정보의 전송은 비전자적 방식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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