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금융당국이 오는 7월 7일부터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20%)에 대비해 시행 상황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상황반은 김태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반장으로 정책 점검팀, 시장 점검팀, 애로 상담팀 등 3개팀으로 운영된다.
금융위는 16일 오후 상황반 첫 회의를 열어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후속 조치 추진 현황과 계획 등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우선 정책 서민금융 공급 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 시행에 맞춰 연 20% 초과 고금리 대출 대환을 위한 안전망 대출과 '햇살론17' 금리를 2%포인트 내려 개편한 '햇살론15'을 출시한다.
저신용자 대출 여력 확보를 위한 대부 중개 수수료 상한 인하,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선정(8월) 등도 진행한다.
4분기 중 대환 대출 시스템 구축, 사잇돌·민간 중금리 대출 요건 개편 등 중금리 대출 개선 방안도 논의 대상이었다.
금융당국은 특히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저축은행·여신전문업종에서 저신용 대출자를 흡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또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출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업종별로 지도를 해 나가는 한편 신용공급 상황과 최고금리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불법 사금융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선 집중 신고 기간을 설정하고, '최고금리 초과 대출 피해 신고 전담상담 창구'를 가동하는 등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김태현 사무처장은 회의에서 "2018년 최고금리를 인하했을 때 무(無)연체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고객에게는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했다"며 기존 대출 이용자들에게도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협회별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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