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해산 명분 된다' 입장 밝혀온 스가 총리 대응 주목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 4개 야당이 15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내각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집권 자민당 총재인 스가 총리는 내각 불신임 결의안 발의는 국회(중의원) 해산의 명분이 된다는 입장을 밝혀와 귀추가 주목된다.
입헌민주, 공산, 국민민주, 사민 등 일본 야권 4당 대표는 14일 저녁 회동해 정기국회 회기 3개월 연장 제안을 자민당 등 여당 측이 거부한 것을 문제 삼아 15일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야당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등 국회가 다뤄야 할 현안이 산적한 점을 내세워 여당 측에 3개월 회기 연장을 요구하면서 거부당할 경우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내기로 했었다.
이와 관련, 영국 콘월에서 지난 11~13일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14일 오후 귀국한 스가 총리(자민당 총재)는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 등 자민당 간부진과 대책을 협의했다.
자민당은 결국 정기국회 폐회 후에도 국회 차원의 필요한 논의가 가능하다며 야당 측의 회기 연장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입헌민주당 대표는 야당 요구를 거부한 여당 측에 확실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판단해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야권 4당 공동으로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니카이 자민당 간사장은 야당 측이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할 경우 즉각 중의원을 해산할 가능성에 관한 기자단 질문에 "스가 총리에게 해산을 건의하겠다"면서 "내게 해산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일본에서는 정기국회가 끝나기에 앞서 야당이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내는 것이 거의 관례로 굳어져 있다.
그러나 현 일본 국회에선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되는 조건 때문에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야권이 아무리 제출해도 그대로 폐기될 수밖에 없다.
다만 스가 총리가 중의원(하원 격) 해산의 명분이 된다는 원칙론을 거론하며 야당 측의 내각 불신임 결의안 발의를 견제해온 터라 야당 측의 발의가 실제로 올 10월 임기가 끝나는 중의원의 조기 해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본 언론은 여당 내에서 스가 내각이 불신임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그대로 부결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면서 스가 총리가 올림픽 개최 일정 등을 고려해 최종 판단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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