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범 바꾸려는 中 야망 점점 커져"…합참의장 "군사적 우세가 갈등 가능성 낮춰"
오스틴 "변곡점에 선 美, 기존 방식으론 軍 우위 지속 못 해"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10일(현지시간) 중국이 경제력을 앞세워 주변국들에 관계 강화를 강요하고 있다면서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확실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2022 회계연도 국방예산 점검을 위한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자료에서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점점 강한 주장을 내세우는 중국을 맞닥뜨리고 있다"며 "중국은 2035년까지 군 현대화를 끝내고 2049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군을 만들고자 신기술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야망은 전 세계에 걸쳐 커지고 있다"며 "대중 관계 심화를 독려하려 경제적 영향력을 이용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지만 중국의 야망은 경제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라며 "영향력을 사용해 지역의 규칙과 규범을 바꾸려 하고, 민주주의 가치와 인권을 약화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에 도전하려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의 책임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우리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며, 동맹과 파트너들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확실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도 청문회에 출석, "중국은 최우선 전략 지정학적 안보 과제"라면서 "중국은 분명히 점점 더 유능한 전략적 경쟁자이며, 우린 갈등이 아닌 경쟁에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밀리 의장은 "이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 군사적으로 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우리가 모든 다양한 전쟁 영역에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는 통합 억지를 통해 가장 잘 이뤄진다"며 "우리가 군사적으로 적보다 우세하면 갈등 가능성은 작아진다"고 했다.
특히 "중국은 태평양에서 평화적인 현상에 도전하고 있고, 세계 질서를 금세기 중반까지 변경하는 데 여념이 없다"고 지적한 뒤 중국의 대규모 훈련을 거론하며 "이런 행동은 우리 동맹과 파트너들의 자주권을 위협하고 항행의 자유와 영공 비행, 기타 합법적인 해양 사용과 역내 평화·안정을 위태롭게 한다"고 우려했다.
러시아와 이란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나왔다.
오스틴 장관은 "러시아는 사이버공간 같은 경쟁 분야에서 미국 겨냥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지역 패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보인다"고 말했다.
이란에 대해선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진전시키고 있고 역내 국가를 위협하려고 중동 지역을 불안정케 하는 집단을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밀리 의장은 "러시아는 미국과 우리 동맹 및 파트너를 저지하고 위협할 대규모 핵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군과 민간 분야에서 미국의 디지털 인프라를 겨냥한 복합적인 악성 사이버 활동을 수행할 능력과 의지를 보인다"고 언급했다.
오스틴 장관은 "미국은 변곡점에 있다"며 "경쟁자들의 빠른 능력 발전 속도와 그에 따른 갈등 양상의 변화는 더는 우리가 기존 방식대로 일할 수 없고 군사적 우위를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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